문재인 "공공부문서 81만개 새 일자리".. 재원마련 대책 빠져

입력 2017.01.19 03:04 수정 2017.01.19 04:00 댓글 170
○ 文 “공공부문 충원, 노동시간 단축”
연합뉴스

이재명 "국민 1인당 년간 130만원 기본소득 지급"(종합)

생애주기별 100만+국토보유세 30만 지역화폐로 지급.."4차 산업혁명시대 새 패러다임"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기본소득 구상과 관련해 "생애주기별, 특수계층에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원과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30만원을 합치면 연간 1인당 1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유아(0∼5세), 아동(6∼11세), 청소년(12∼17세), 청년(18∼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전 연령) 등 국민 2천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기존 정부 예산 구조조정(400조원 중 7%인 28조원)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세에 대한 목적세 형태로 신설해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훨씬 더 많이 돌려받게 되고 손해 보는 국민은 5%뿐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토지자산 가격이 6천500조원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로 너무 적다며 연간 15조원을 더 걷게 국토보유세를 설계해 이를 국민 95%에게 되돌려주는 형식으로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