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계 위협 전세사기범 '징역 최대 15년'…정우택의원, 법안 발의
기존 10년 이하·2000만원 벌금서 강화…”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 주는 악질적 범죄“
서민들을 울리는 악질 범죄 중 하나인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충북 청주상당)은 사람을 기망해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9월6일 밝혔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3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고의로 잠적하거나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청년과 서민층인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범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9월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대책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았다.정우택 의원은 "전세사기는 특히 청년과 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경고를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암(守岩) 문 윤 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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