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토지 - 세종시정부청사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2002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은 대통령후보 선거공약이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수도이전을 하려다 보니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수도이전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아 수도 이전은 불가되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도 대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기. 공주. 청원을 아우르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어 현재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만들어진 세종정부청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은 세종정부청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를 주제로 글을 써 본다.
어느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4년 1월 '공무원 노숙자를 아십니까?'란 제목으로 세종정부청사로 내려간 공무원들이 국정감사 등의 이유로 서울과 세종정부청사를 정신없이 오가다보니 국회가 있는 여의도 주변과 광화문 제1청사 인근에서 사실상 노숙하다시피 살고 있다는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룬 바 있다.
모 언론사의 인터뷰에 응한 공무원의 말이 가슴을 쓰리게 한다.
"국가공무원의 절반이 아침, 저녁 출퇴근 길에 KTX 안에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라며 분노하면서, "우린 서울 사람도 아니고 세종시 사람도 아니야~" 오도 가도 못하는 세종시 공무원 A씨는 자신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에 고개를 절래절래 저었다.
그는 이어 "이번 주는 하루만 (세종)청사에서 머물렀습니다. 대부분 시간을 길에서 보내기 때문에 업무 집중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건 당연하고 업무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무거운 백팩을 둘러매고 국회 회의를 준비하는 간부급 공무원들 모습을 보면서 제 미래가 저렇게 될까 걱정스럽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내에 청와대와 국회 분원을 만들겠다고 역설하였다.
필자가 며칠전 칼럼에서 세종시로 향하는 통근버스를 줄이자는 세종시 발전제안을 해보았지만, 적극적있고 효율성 있는 나름대로의 세종정부청사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세종시 종합청사 이전 이후 업무상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장관의 국회출석을 준비하고 수행해야 하는 간부급 공무원(실·국장)들이 세종청사에서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 건 이제 일상이 돼버렸다. 그러다보니 서울과 세종시를 왕복하기보다 아예 서울에 체류하면서 세종시 사무실을 장기간 비우는 경우도 빈번해졌다.
또 이같이 잦은 서울출장으로 부서 내 미팅 기회가 줄고 서류만으로 업무를 확인하면서 체계적인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소통·정보 교환 기회가 줄어 부서결속이 어렵고 장기적인 회의나 숙고가 필요한 사안들이 뒤로 밀리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느게 현재의 실정이라고 한다.
물론 정부도 이런 실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세종정부청사로 1단계, 2단계를 통하여 이전해 온공무원 수가 이제는 11,500명이라고 한다. 2014년 12월까지 3단계로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우정국, 119 소방본부....등이 이전해 오면 공무원 수만 해도 15,000 명이 넘는 맘모스 급 행정중심도시가 바로 세종시이다.
모 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와서 '유배왔다' '쫓겨왔다' '변방으로 밀려났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공직자로서의 자세나 사기를 많이 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겉으로 보이는 인프라적인 업무 환경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업무의 시간적, 질적인 측면을 살폈다면 이제는 인력수급계획, 사기, 동기부여 등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필자가 박근혜 정부의 세종시발전방안 계획을 심층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세종시 행복도시내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것은 반드시 뭔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래서 세종시 민초로서 꼭 하고 싶은 말은... "박근혜 정부와 세종특별자치시 행안부, 행복건설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진정으로 세종시가 발전하고, 세종시민과 세종시로 이주해 온국가 공무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와 일터와 놀이터가 있는 세계에서도 제일 가는 명품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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