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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공시가에 “팔까, 버틸까”…다주택자의 선택은?
뛰는 공시가에 “팔까, 버틸까”…다주택자의 선택은? 6월1일 전에 팔아야 稅부담 덜어…공시가 발표 후 서울 매물 1300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발(發) ‘세금... 2021-04-14
서울 정비사업 10년만에 정상화 기대…강남 50층 재건축 탄력받나
서울 정비사업 10년만에 정상화 기대…강남 50층 재건축 탄력받나 시장친화 부동산 공약 봇물… 용적률도 법정 상한까지 높일 듯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규제가 완화될 ... 2021-04-06
서울 재건축, ‘35층 층고제한’ 풀리나
서울 재건축, ‘35층 층고제한’ 풀리나 4·7서울시장 보선 ‘부동산 심판론’ 거세…무주택자 42.8% 박영선 지지, 1주택자 57.0% 오세훈 선호 ‘35’는 서울 ... 2021-03-29
거래·보유세 모두 높은 기형적 부동산세제… “퇴로 막혀 시장 왜곡”
거래·보유세 모두 높은 기형적 부동산세제… “퇴로 막혀 시장 왜곡” 한국 부동산세금 OECD 2위…양도세 등 높아 매물 출회 막아…자산 불평등 갈수록 악화 한국의 ... 2021-03-18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ㅇ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영상으로 집의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였다. ㅇ 영상을 통해 매물의 구조 및 상태는 상세하게 볼 수 있었... 2021-02-25
제대로 된 진단에서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
제대로 된 진단에서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 1월 11일 있었던 대통령 신년사에서 주거불안문제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시면서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다.부동산문제에 사과를 하고 타성기간... 2021-02-15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2021-02-16
향후 집값이 내릴 수 밖에 없는 이유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있는데 세월은 혼자서 잘도 간다. 백구과극(白駒過隙)이라 했던가. 흰 망아지가 문틈으로 스쳐 지나가듯 2020년은 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나라사정으로 봤을 때 지난 1년 내내 정부는 ... 2021-02-16
(링크뉴스)부동산 세금, 주요 선진국보다 많아…효용성 논란 다시 불붙을듯
부동산 세금, 주요 선진국보다 많아…효용성 논란 다시 불붙을듯 국내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2021-02-15
충남 당진 석문산업단지 인입철도 예타면제
지난 1월 29일 예타 면제로 인해 전국의 SOC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어 경기 활성화에 큰 자극이 되리라 예상된다. 국토균형발전이란 테마하에 수도권 중심의 개발에서 탈피하여 지방의 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2020-12-11
뜨거운 감자 중개보수 개편
국토교통부에 중개보수 개선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 매매, 전세 중개보수 인하방안을 마련하기에 나섰다고 한다. 매매의 경우 9-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 보수를 적용하고, 12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 2021-02-15
공공재개발 집값 잡을 수 있나
수요억제 규제로 집값이 잡히지 않자 공급확대로 부동산정책 방향을 전환한 정부는 서울 도심 새 아파트 공급을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작하였다. 서울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 2021-02-15
속수무책 2020년, 설상가상 2021년
2020년 부동산시장을 요약하면 속수무책(束手無策)이다. 2019년 12월 종합부동산세 강화내용을 담은 12.16대책을 발표하면서2020년 서울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하였고 대통령도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 2021-01-02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 2019-10-25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 2019-09-24
국토교통부,화재안전 강화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2019-08-02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 2019-07-08
국토부,혁신도시 공공기관 회의실·수영장·주차장 지역민에 개방
정부에서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에서도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에 적극 동참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2019-06-06
국토부,제2차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2월 19일 발표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대규모 지구·광역교통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TF를 30일 개최하였다고 밝혔... 2019-05-02
국토부, 고령자·주거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 15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인 주거복지사를 배치하여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한다. 그간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저소득... 2019-03-12
국토부, 스마트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9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스마트서비스 조성 ... 2019-02-11
분양원가 공개 득이 많나 실이 많나
분양원가 공개 득이 많나 실이 많나 [김인만 칼럼]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10여년만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분양가와 집값 거품을 빼기 위하여 정부는 내년 2019년부터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 ... 2018-11-22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산단형 행복주택 등 4만호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과 도시재생,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대... 2018-11-12
국토부,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실시… 12월 완료 목표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 2018-10-31
10월 초까지 민관합동 소규모 공사 품질·안전관리 실태 점검
국토교통부와 건설공사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품질관리가 취약한 민간 및 소규모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행적으로 잘못 운영 ... 2018-09-03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9월 시행 예정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 2018-08-22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실시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2018-08-16
조달청, 장애인·사회적기업 공사수주 지원 강화
조달청이 사회적 약자기업의 공사수주 지원 등을 위한 ‘적격심사세부기준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 2018-07-06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일부터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0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 2018-06-25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일부터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0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2018-06-21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15일 발표)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6월 25일(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출대상... 2018-06-18
비 피하려는 국민들, 우산 빼앗은 정부
지난해 정부는 “빚 내서 집사는 시대는 지났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지난 한해 동안 집 살돈을 못 구해 애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살이’를 원하는 이들은 계속... 2018-05-09
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전국 4곳 오픈
정부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 작업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 2018-04-09
부동산 정책, 집 값과의 전쟁→주거복지 화두로…힘 실린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무게중심이 '집값과의 전쟁'에서 '주거복지'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조정을 담은 보유세 개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값 상승 억제 카드를 내놓았다. 이제는 부... 2018-04-05
재건축 강화·16조 토지 보상금…수익형 부동산 반사효과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익형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다가올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18-04-03
'위축지역제도'는 폭락지역 낙인 찍기인가?
'위축지역제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첫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적용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가격 급락 지역' 낙인을 찍는다며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 2018-04-02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과열이 계속될 경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29일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위원회)의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 2018-03-30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정책‘에 따르면 현재 주차장 부족이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이 가능했던 현행 안전진단 정책이 앞으로 구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이 허용된다... 2018-02-20
기획재정부,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 체계’ 돌입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양상 및 위축 등 불안 요소가 발생하면 즉각 지역별 맞추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김동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01-31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됐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 2018-01-11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서울 동작구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9일 오전 서울 동작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다음달 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 2018-01-09
정부, 2017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부터 서울 등 일부 투기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 기혼 무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8일 ... 2018-01-08
종부세 개정안 발의, 최대 50% 인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최대 50%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현행 종부세 납세자의 세액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1주택자에 과... 2018-01-04
국토부,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수립
강원도의 속초항과 낙산사, 오죽헌과 같은 강원 동해안의 자연환경과 낙산사 등 역사자원을 기존 관광지를 정비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 2017-12-28
행안부·국토부, 건축물 단열재 안전기준 높이고 난연기준 강화 방침
지난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인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관계 정부기관들은 서둘러 건축물 단열재 관리 실태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무 부서인 행정안... 2017-12-22
경기도 남부 4개 시와 국토부, ‘경기남부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수원,용인,화성시와 ‘경기남부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이들 4개 시지자체와 연구용역 협의회를 구성해 역사, ... 2017-12-21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정부가 마지막 카드 꺼냈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다주택자에게 마지막일지 모르는 가장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집을 8년간 장기 임대할 것“ 또는 ”지금 팔 것&l... 2017-12-14
‘뉴스테이’사업 사실상 ‘폐기’, 공공성 강화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모델 제...
앞으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용적률 혜택이 주어지는 민간임대에 한해서는 초기 임대료가 규제되고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분양해야 한다. 또 공급물량이 20% 이상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 2017-12-06
남해안 국제 관광 거점 육성안 확정
남해안 지역에 국제적인 해양, 생태 관광 지역이 새로 개발될 계획이다. 정부는 해안경관이 수려한 남해안 지역을 국제적인 관광 거점으로 만들 생각이다. 이는 서울, 제주, 부산에 이은 국내 제 4대 관광 거... 2017-11-30
수서·과천·위례에 3만가구 규모 신혼부부 희망타운 조성
수서·과천·위례 등 3만 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조성된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40곳을 풀어 내년까지 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2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 2017-11-29
뛰는 공시가에 “팔까, 버틸까”…다주택...
뛰는 공시가에 “팔까, 버틸까”…다주택자의 선택은? 6월1일 전에 팔아야 稅부담 덜어…공시가 발표 후 서울 매물 1300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발(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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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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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는 공급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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