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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25일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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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화재안전 강화 ‘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2019-08-02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 2019-07-08
국토부,혁신도시 공공기관 회의실·수영장·주차장 지역민에 개방
정부에서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에서도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에 적극 동참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2019-06-06
국토부,제2차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2월 19일 발표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대규모 지구·광역교통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TF를 30일 개최하였다고 밝혔... 2019-05-02
국토부, 고령자·주거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 15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인 주거복지사를 배치하여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한다. 그간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저소득... 2019-03-12
충남 당진 석문산업단지 인입철도 예타면제
지난 1월 29일 예타 면제로 인해 전국의 SOC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어 경기 활성화에 큰 자극이 되리라 예상된다. 국토균형발전이란 테마하에 수도권 중심의 개발에서 탈피하여 지방의 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2019-02-15
국토부, 스마트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9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스마트서비스 조성 ... 2019-02-11
분양원가 공개 득이 많나 실이 많나
분양원가 공개 득이 많나 실이 많나 [김인만 칼럼]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10여년만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분양가와 집값 거품을 빼기 위하여 정부는 내년 2019년부터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 ... 2018-11-22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산단형 행복주택 등 4만호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과 도시재생,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대... 2018-11-12
국토부,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실시… 12월 완료 목표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 2018-10-31
10월 초까지 민관합동 소규모 공사 품질·안전관리 실태 점검
국토교통부와 건설공사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품질관리가 취약한 민간 및 소규모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행적으로 잘못 운영 ... 2018-09-03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9월 시행 예정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 2018-08-22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실시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2018-08-16
조달청, 장애인·사회적기업 공사수주 지원 강화
조달청이 사회적 약자기업의 공사수주 지원 등을 위한 ‘적격심사세부기준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 2018-07-06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일부터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0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 2018-06-25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일부터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0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2018-06-21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15일 발표)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6월 25일(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출대상... 2018-06-18
비 피하려는 국민들, 우산 빼앗은 정부
지난해 정부는 “빚 내서 집사는 시대는 지났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지난 한해 동안 집 살돈을 못 구해 애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살이’를 원하는 이들은 계속... 2018-05-09
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전국 4곳 오픈
정부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 작업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 2018-04-09
부동산 정책, 집 값과의 전쟁→주거복지 화두로…힘 실린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무게중심이 '집값과의 전쟁'에서 '주거복지'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조정을 담은 보유세 개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값 상승 억제 카드를 내놓았다. 이제는 부... 2018-04-05
재건축 강화·16조 토지 보상금…수익형 부동산 반사효과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익형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다가올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18-04-03
'위축지역제도'는 폭락지역 낙인 찍기인가?
'위축지역제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첫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적용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가격 급락 지역' 낙인을 찍는다며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 2018-04-02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과열이 계속될 경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29일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위원회)의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 2018-03-30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정책‘에 따르면 현재 주차장 부족이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이 가능했던 현행 안전진단 정책이 앞으로 구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이 허용된다... 2018-02-20
기획재정부,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 체계’ 돌입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양상 및 위축 등 불안 요소가 발생하면 즉각 지역별 맞추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김동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01-31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됐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 2018-01-11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서울 동작구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9일 오전 서울 동작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다음달 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 2018-01-09
정부, 2017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부터 서울 등 일부 투기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 기혼 무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8일 ... 2018-01-08
종부세 개정안 발의, 최대 50% 인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최대 50%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현행 종부세 납세자의 세액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1주택자에 과... 2018-01-04
국토부,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수립
강원도의 속초항과 낙산사, 오죽헌과 같은 강원 동해안의 자연환경과 낙산사 등 역사자원을 기존 관광지를 정비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강... 2017-12-28
행안부·국토부, 건축물 단열재 안전기준 높이고 난연기준 강화 방침
지난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인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관계 정부기관들은 서둘러 건축물 단열재 관리 실태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무 부서인 행정안... 2017-12-22
경기도 남부 4개 시와 국토부, ‘경기남부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수원,용인,화성시와 ‘경기남부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이들 4개 시지자체와 연구용역 협의회를 구성해 역사, ... 2017-12-21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정부가 마지막 카드 꺼냈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다주택자에게 마지막일지 모르는 가장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집을 8년간 장기 임대할 것“ 또는 ”지금 팔 것&l... 2017-12-14
‘뉴스테이’사업 사실상 ‘폐기’, 공공성 강화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모델 제...
앞으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용적률 혜택이 주어지는 민간임대에 한해서는 초기 임대료가 규제되고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분양해야 한다. 또 공급물량이 20% 이상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 2017-12-06
남해안 국제 관광 거점 육성안 확정
남해안 지역에 국제적인 해양, 생태 관광 지역이 새로 개발될 계획이다. 정부는 해안경관이 수려한 남해안 지역을 국제적인 관광 거점으로 만들 생각이다. 이는 서울, 제주, 부산에 이은 국내 제 4대 관광 거... 2017-11-30
수서·과천·위례에 3만가구 규모 신혼부부 희망타운 조성
수서·과천·위례 등 3만 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조성된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40곳을 풀어 내년까지 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2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 2017-11-29
다주택자, 내년부터 힘들어지는 주택담보대출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된다. 2년간 소득이 증빙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대출가능 금액은 늘어나지만 2주택자 이상되는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규대출자에 비해 ... 2017-11-27
광주 혁신도시 이전, 한전 연관 42개사 기업 투자유치 협약 체결해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 계획이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42개사의 한전 연관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이전을 위한 작업을 실시하게 됐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7년 ... 2017-11-21
내진 설계 공시 의무화 개정안 추가돼
포항 지진에 여파로 지난 15일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포항의 여러 교육기관 및 주택들의 피해액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내진 설계 및 설비가 제대로 갖춰... 2017-11-16
한국은행 단기간 가계부채 증가세 크게 둔화 어려워
한국은행이 8·2 대책과 10·24 대책 등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에도 단기간 내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 2017-11-09
올 3분기 전국 지가 주춤, 2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 집계
올해 3분기 전국 지가가 주춤하고 지난 2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잠정 평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3분기까지(9월 누계) 전국 지가는 2.92% 상승하였으며, 분기별 지가변동률(... 2017-11-06
청와대, ‘스마트 시티’ 특위 구성한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회의를 열어 ‘스마트 시티 추진방향을 보고 받고 국가적 사업으로 확산시킬 것을 지시하고 특위를 구성해 추진방향부터 바로 잡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토교... 2017-11-01
8ㆍ2 정책, 서민ㆍ실수요자 요건 부부 합산 7000만 원까지 확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지난 2일에 발표 후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민원 내용 등을 반영한 FAQ를 작성해 은행 등에 배포했다. 8ㆍ2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2017-08-18
괴산·함평·춘천·청주·대전 투자선도지구 5곳 지정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전략사업 5개가 ‘17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 2017-08-19
'17.7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9.8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0% 증가
`17.7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9.8만건)은 전월(9.8만건) 대비 0.4% 증가, 전년동월(9.6만건) 및 5년 평균(7.6만건) 대비 3.0%, 29.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7월 거래량(만건):('11)7.3→('12)5.7&rarr... 2017-08-19
2017년 상반기 땅값 1.84% 상승, 토지거래량은 10.4%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은 1.84% 상승하여, ‘10년 11월 이후 80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지가변동률 1.25%에 비해 0.59%p 높고, 소... 2017-08-07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 2017-08-07
국토부, 추경편성으로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확대… 국민안전을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 2017-07-24
노후 건축물의 재탄생 “그린리모델링 인증” 본격 시작
노후 건축물의 성능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7월 7일 경기도 광주의 사회복지시설 ‘베다니동산’과 광... 2017-07-13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사전신고 의무화
앞으로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민... 2017-07-05
국토교통부,화재안전 강화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2019-08-02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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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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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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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2월 19일 발표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대규모 지구·광역교통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TF를 30일 개최하였다고 밝혔...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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