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기준은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입주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 이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②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주요 지자체는 이러한 입주자 우선 선정권한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젊은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 관심이 있었는데,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권한이 주어지면서 지역 맞춤형 방식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선진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으로 주거복지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임대주택과장 양용택
▶“부산시는 동래역, 서구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행복주택 사업에 관심이 많다.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입주기준을 정할 수 있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 도시정비담당관 정정규
③ 입주 자격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계층 |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
| 대학생 |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
| 사회초년생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 신혼부부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 노인계층 |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 취약계층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 산단근로자 |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14년 100% 461만원, 80% 368, 120% 553)
** (참고) 국민임대 소득기준 : 60㎡ 미만은 70% 이하, 60㎡ 이상은 100% 이하공공임대 소득기준 : 100% 이하
④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제한할 계획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허용
이밖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전화 : 044-201-4522, 팩스 044-201-5659)
국토부 이재평 행복주택기획과장은 “젊은계층의 거주기간 제한은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설정한 것으로,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의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