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경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임대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개선대책’이 도내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산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임대아파트 살던 임차인에게 분양할 때 분양가를 표준건축비를 적용할 것인지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어 왔다.
표준 건축비는 단위 면적당 건축비를 뜻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면적과 층수에 따라 건축비 상한가격을 정하여 고시한 금액이다.
이러다 보니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면 통상 건설업체 등 임대사업자가 이익을 많이 챙기게 되며, 분양을 받는 주민은 돈을 더 내게 된다.
그동안 도는 지난해 10월에 창원시와 김해시를 대상으로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건설사의 부당이득금 실체를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표준건축비를 기준하여 산정한 분양가에 대해 입주민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도내에는 지난해 12월에 김해 장유 갑오마을 5단지 입주민이 승소하여 세대 당 6백 719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청주, 군산 등지에도 입주민들이 모두 승소하였다
그런데, 지난 7월 25일에는 춘천지방법원이 부당 이익금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라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원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지방법원은 홍천군이 군내 320세대에 대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승인 시 실건축비로 산정하지 않고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이므로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 경남도의 ‘임대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개선대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에 따르면 홍천군 소재 임대아파트 대표로 부터 요청이 있어 도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대책 자료를 활용토록 제공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31일 승소 판결문을 받은 임차인 대표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경남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련자료 제공과 법령해석 등 설명에 감명을 받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현재 동일한 사유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인 김해 장유 지역 4개 단지 2천 29세대에도 판결에 많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도는 이번 판결로 인하여 도내에서 분양을 전환하고 있는 창원, 거제 등 5개단지 2,681세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세대 당 2~6백만 원 정도 총 1백억 원 정도 분양가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경남에만 최근 분양전환 완료된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가 98개 단지에 총 4만 7천 237세대나 되는 만큼 이번 판결내용을 시군에 통보하여 부당 이득금 반환 권고 업무에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도지사가 한나라당 국회의원 재직시절 제안한 '반값 아파트'가 거제에서 출발한다.
(사진 출처 = 동아일보)
이외에도 경남 도내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값 아파트’ 추진되고 있다.
경남도와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이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결정을 하였으며, 500~600세대 규모의 사업 부지가 확정되었다. 앞으로 남은 과정은 올 연말경에 경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으면 내년 초에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 초에 아파트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난 2월 홍준표 경남지사가 거제시를 순방한 자리에서 시 관계자가 이를 건의했으며, 그 자리에서 홍 지사가 ‘300만 원대 아파트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본격 추진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2007년 홍준표 도지사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반값 아파트’ 정책 관련 일화가 유명하다. 그 당시 이명박 前대통령께 ‘반값 아파트’ 정책을 건의했으나 ‘건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때 하라’는 답만 듣고 정책 실현이 거절당한 일이 있다.
'반값 아파트' 정책은 당시 급등한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해당 토지에 있는 건물만 분양하는 원리이다. 수요자는 아파트 건물을 소유하고, 국가나 지자체에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한편, 조현명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최근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개선 시책과 관련하여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했다.”며 이어 “최근에는 부산, 광주,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추진방법 등에 대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전국 확대 시 4천 7백억 원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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