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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7월17일 18시30분 ]
김영욱(본사상임고문)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다.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는 계획을 말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 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토지 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다)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나누어진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 도시지역인 경우에 수립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수립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이미 용도지역으로 제한이 가해지는 건폐율, 용적률에 대하여 완화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해서도 완화 또는 강화(건축가능한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선을 지정한다던지 색채를 지정하기도 하며, 획지별로 높이를 지정해 놓을 수도 있다.
이처럼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장기간 동안에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 목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의 제시 등 부문별 계획이나 상세정도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는 계획인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은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에서 토지용도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취지를 개별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구역당초의 개발사업 취지와 내용을 살려 계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구역도시형태와 기능의 재정립, 특정기능의 강화 또는 완화, 난개발 방지 등을 통하여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구역에 지정된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김 영 욱(59년생)

ProfessionalDeveloper / Master Planner

-영남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졸업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석사)


-대구대학교 도시학과 부동산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전)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사전교육 교수


-대구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및 평생교육원 / 구미 1대학 평생교육원 삼성생명 / 삼성증권
  경북 공무원 연수원 / 교원전직지원센터 / 동방여성대학 / 여성경제아카데미 / MBC 문화센터
  대백프라자 문화센터 / 토지공사 / 포스코 인력개발원, 구미시청, 김천시청 / 대구은행PB센터 등 출강


-아름다운 가게 대구 수성점운영위원장


-외국인 인권보호 상담위원


-(전)부동산써브 대구경북 지역본부 본부장 및 수석상임위원


-각 언론 및 방송 부동산 관련 칼럼니스트 &언론패널


-대구.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부회장 역임 현 상임위원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총동창회장 역임


-(전) 대경대학 부동산 경영과 겸임교수


-(전) 영남외국어 대학 외래교수


-우포 환경문화연합 고문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문위원


-한 - 네팔 협회 이사


-한국일보 M+ 편집위원


-중구발전전략기획단/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계약심의위원


-대구교통방송 시사광장(매주 수) 코너 고정 출연


-TCN 부동산 와이드 정기 출연


-미분양아파트 공동구매 운동본부 본부장


-(주) 대구부동산경제연구원 원장 및 부동산 써브 대구경북 본부장


-전 도시재생 문화재단 이사


-전 영남일보 교육인재개발원 전문위원


-현 한길부동산리서치 대구부동산 닷컴 대표


-현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위원(사무국장)


-새마을 운동 중구 협의회 이사


-(재) 맑고 향기롭게(법정스님) 대구 운영위원


-현 한국부동산신문 상임고문 및 대구경북 취재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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