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서 주택시장이 움직인다고 하지만, 피부로 느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집 살 여력이 있는 무주택 가구가 144만 가구이고, 집이 한 채 이상 있지만 추가로 살 수 있는 가구가 425만 가구인데 모두들 집 사려는 생각보다는 현재 짊어지고 있는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라마다 신용등급이 있고, 각 개인에게도 신용등급이 있는 세상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평등하다고 했는데 어쩌다 국가나 개인에게까지 신용등급이 매겨졌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신용이 1등급이라면 몰라도 9-10등급이라고 하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필자만의 생각일까요.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로 높아졌다고 하지만 신규대출은 거의 없고, 기존대출자가 추가로 얼마나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고 하니 서민경제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나마 대출은 집을 사기 위해 받는 게 아니고, 창업자금이나 생활자금으로 쓰기 위해 받는 답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시가가 낮아 제대로 대출도 해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1금융권으로 갈아타려 해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급한 일 있을 때 금방 갚겠다고 2금융권에서 대출 받았다가 제때 갚지 못하면 영원한 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받았다가 값 내리면 코가 꿰어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가난해도 다리 쭉 펴고 잠자려면 빚 없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1024조인데 이 빚의 주인공들은 모두 서민들입니다. 거래가 활성화 되고, 값이 조금이라도 올라야 빚에서 벗어날 텐데 큰 일 입니다.
마통이자(마이너스통장)가 사람을 죽입니다. 개인의 신용에 따라 은행마다 다르고, 신용등급도 들쭉날쭉 합니다. 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이 이자면에서 유리하다 하니 참고 하십시오. 신용등급이 낮은 사다리 맨 아래 칸 사람들은 6-7%의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대출이 많으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귀한 고객일진대 대출이 많아도 신용등급이 낮고, 거래가 전혀 없어도 신용등급은 낮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등급은 어떤 사람일까요? 금리가 낮더라도 꼬박꼬박 적금 넣거나 정기예금 해둔 사람일까요? 이거 은행직원도 분간하기 어렵다고 합디다.
금융기관들이 망해서 나자빠질 때 국민세금으로 살려놨더니 이제는 한사람, 한사람을 신용이라는 저울대에 달아 등급을 매기는 처사가 조금은 불쾌하기도 하고 배신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등심, 안심, 아롱사태, 삼겹살도 아닌데 사람 몸뚱이에 등급이 있음은 잘못된 일입니다.
대출안고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8등급, 대출안고 부동산 두개 가지고 있으면 9등급, 대출안고 세 개 가지고 있으면 10등급, 대출안고 부동산 다섯 개 가지고 있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금융통이 어려워 빚어진 현상이겠지요.
살던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이 팔리지 아니하여 빚을 갚지 못한 채 매달 이자와 싸움을 하는 유주택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말로 다해 무엇 하겠습니까. 또 기존주택이 팔리지 아니하여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지 못하고,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대출이자 연체 한두 번 하고 나면 신용은 9등급이나 10등급으로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지게 됩니다. 인생 9등급이나 10등급에게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해주지 않습니다. 근래 집 가진 서민들은 값이 내려 거지되고, 못 팔아서 거지되고, 이자를 내느라 거지가 되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대출, 신용대출, 직장대출, 심지어는 사채까지 써가면서 9등급이나 10등급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9-10등급은 사다리 맨 아래 칸입니다. 지금은 부동산시장도 사다리 맨 아래 칸에 있습니다. 맨 아래 칸은 더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맨 아래 칸은 이제 오름을 시작하는 단계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신용등급에 구애 받을 때가 아닙니다. 오죽 내게 주어진 일을 착실하게 해 나가는 게 각자의 임무일 것입니다. 금리 내리고, 경제 활성화 되면 내게도 쨍하고 해가 뜰 것이고, 사다리 맨 위 칸으로 올라 갈 때가 올 것입니다.
윤명선교수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 사회교육원부동산학과 출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