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동안 주택시장이 침체된 원인은
첫째, 물량 공급이 너무 많았고
둘째, 수요가 따르지 아니한 곳에 지었고
셋째, 값이 내렸고
넷째, 경제사정이 나빴기 때문이리라.
어떤 장사라도 수요가 따르지 아니한 곳에 폭탄물량을 내놓게 되면 값은 내리게 돼있고, 또 소득이 따르지 아니하면 구매의욕은 떨어지게 돼있다. 지금 전국 미분양이 5만가구라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물량까지 계산하면 6만 가구 정도 된다.
경제 2기 내각이 주택시장 살리기에 승부를 걸자 엉뚱한 사람이 박수를 치고 있다. 시장이 움직이려하니 또 신규분양 잔치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상반기 건축허가 된 아파트 물량은 22만 가구 정도 된다. 평년 같은 기간 18만 가구에 비해 4만 가구가 늘어났다.
주택시장 활성화가 목적인데 이게 건설업 활성화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주택시장은 어찌될까? 모두들 신규분양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고, 기존 주택시장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리라. 건설사들은 남의 물에서 게 잡는 격이 된다.
올 한해 신규분양은 모두 48만 가구에 이른다. 이 정도 물량이 쏟아지면 수요가 따라줄 리 없다. 결국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건설업도 죽게 되고, 서민들은 살던 집에서 끝까지 살아야 한다. 민간물량이 쏟아져도 이를 제재할 대책이 없음도 문제다. 민간이 지어서 팔겠다는 기업행위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잃을 때에는 살던 집 팔아 새 아파트로 가겠다는 생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새 아파트 입주 때 내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2년과 2013년 폭탄 아파트에 입주 하지 못한 서민들은 지금까지 어려운 법적싸움을 벌리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모든 법적문제를 위임해버렸기에 다리 오그리고 잠을 자지만, 형편이 어려워 법률구조를 받지 못한 서민들은 집 날아가고, 신불자 되고, 채권가압류 되고, 월급압류 되고, 자동차 압류 되고, 신용정보회사 재산조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아파트 한 채 분양받았다가 계약금 빼앗기고, 온갖 재판 받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런 세상이 다시 올 수 있다. 금년에 분양 받으면 내년 가을 쯤 또 입주 못한다는 소리가 날 것이고, 입주 못하면 지루한 법적싸움이 이어질 것이다.
현재 입주금이 완전히 준비된 실수요자, 대출만 받으면 입주할 수 있는 실수요자나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를 제외한 분들은 신중을 기하시라. 내 집 팔아 이사한다는 계획이거나, 어디서 돈이 나올 것이기에 새 아파트 분양받는다는 계획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분양받았다가 입주 못하게 되면 최장 5년간 건설사나 은행과 법적싸움을 해야 하고, 계약금은 빼앗기며 위약금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얼른 1억 정도는 손해를 볼 수 있다. 돈을 벌어도 시원찮을 형편에 손해를 보게 된다면 어찌되겠는가?
2008년도 청라. 영종. 김포. 일산. 수원. 용인. 파주. 양주 등지에서 폭탄 분양이 쏟아질 때 필자는 분양받으면 안 된다는 글을 쓴 일이 있다. 그러나 그런 글 못보고 분양받은 사람은 지금 모두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무대가 열리기 전에 어릿광대가 먼저 나오더라. 주택시장 활성화라는 정부의 대책을 최대한 이용하여 한탕 지어 얼른 재미를 보자는 계산이 깔려 있으리라. 피해자는 누구일까? 바로 여러분들이다. 집 가진 사람들과 집 가질 사람들은 왜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가?
신규분양시장으로 손님이 과다하게 밀려면 나중에 기존주택시장은 코를 골게 돼있고, 집 팔아 이사할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자신의 자금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자. 자신이 있으면 가고, 없거든 살던 집에서 욕심 없이 사는 게 옳다.
기존주택시장을 살리는 길이 최우선이다. 현재 상태에서 건설사들이 다시 아파트를 퍼부어 미분양이 쌓이게 되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끝장이다. 한 번 지어놓은 아파트를 다시 강물에 집어넣던가. 다시 허물던가? 결국 할인해서 팔다보면 집 가진 사람은 값 내려 망하고, 아파트 지은 건설사는 손해 봐서 망하리라.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부동산카페)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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