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동정] 새 주거급여 시행 앞두고, 직접 소통 나선 국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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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8.28(목) 주거복지정책 SNS 간담회 열어

등록날짜 [ 2014년08월29일 10시04분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로운 주거급여(7월부터 시범사업 시행 중) 시행을 앞두고 28일(목) 저녁 7시 서울 대학로 예술마당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관련 기관 종사자, 대학생 등 18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서승환 장관의 국민행복스토리, 새롭게 시작되는 주거급여’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서 장관의 미니 강연,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스북으로 사전 접수('14.8.4～8.19)된 질문과 간담회 참석자의 즉석 질문에 대해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간담회는 국토교통부 공식 페이스북(/landkorea), 트위터(/korea_land) 등 SNS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다.

미니 강연에서 서 장관은 “앞으로는 개인의 주거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주거급여와 같은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새로이 개편되는 주거급여는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수요자 중심인 주거급여가 임대주택 등 공급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주거급여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에서 차차상위 계층으로의 확대, 홀로 살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와 수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필요성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건의 및 질문을 하였다.

이에 서장관은 “주거급여는 연간 1조원이 투입되어 내년부터는 약 100만가구가 가구당 월평균 약 11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수혜대상 확대는 재정여건, 제도 시행추이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NGO단체 등과의 연계, 주거복지사 양성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자신이 수혜대상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며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가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곧 오픈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서장관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집 없는 국민들의 고통이 덜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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