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전부지 매각’ 관련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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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9월03일 14시16분 ]

서울시가 지난 8월 30일(토)부터 진행 중인 한전 본사 부지의 매각 입찰과 관련, 용도지역, 공공기여 등 인허가권자로서 서울시 소관사항에 대한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 발표를 통해 밝힌 한전 본사 부지 일대에 대한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한전 본사 부지가 포함된 코엑스~한전~서울의료원·舊한국감정원~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72만㎡를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공간인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토지매각 단계부터 명확한 정보 전달, 사업 무산·분쟁 등 사회적 문제 방지

시는 토지매각 시 잘못된 정보가 전달 될 경우 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의 지연이나 무산 또는 매각 관련 분쟁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도시계획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이드라인 제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발표 이후 한전 측과 공고문 작성 협의 등을 제안했으나 충분한 협의 없이 매각 공고되고 입찰이 진행돼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공공성 있는 개발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각 공고 시에 보다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사업 실현성을 위한 토지매입자의 재무적 투자 가능성, 부지 매입 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개발 부영향 저감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미흡하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에 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개발방향 ▴용도지역 ▴공공기여 ▴향후절차 등을 담고 있다.

개발방향은 1만5천㎡ 이상의 전시·컨벤션과 국제업무, 관광숙박시설을 등 국제업무·MICE 핵심기능 등이 개발 시 포함되어야한다.

코엑스~한전을 국제적 컨벤션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코엑스(COEX)는 기존 전시장 상부에 1만9천㎡의 전시·컨벤션 시설이 조기에 증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나 용적률은 적정 개발밀도, 주변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부영향 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통해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

일반상업지역 최대 용적률인 800%이하 범위 내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부지 특성, 기반시설 용량 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공공기여는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에 따라 부지면적의 40% 내외에 해당하는 가치를 토지나 기반시설 또는 설치비용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공공기여는 현재의 매각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협상완료 단계에 별도의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산정하게 된다.

향후절차는 낙찰자 결정 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에 의한 협상조정협의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 변경 및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사전경관심의 등의 법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한전 부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을 실현, 도시 경쟁력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에게 매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경우 시에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시 도시계획국 하에 ‘동남권 MICE추진단’을 새로 꾸려 이후 협상단계에서 개발까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MICE추진단장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한전부지 개발이 공공성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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