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 - 한국부동산신문-

모바일모드

로그인

회원가입

티커뉴스

뉴스홈 > 부동산교육 > 부동산공부

등록날짜 [ 2014년09월10일 09시58분 ]

부동산담보신탁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증권을 발급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는 제도를 말한다. 즉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수수료를 받고 신탁재산을 담보력이 유지·보존되도록 관리하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대신 갚아주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담보신탁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금융기관간의 협약체결이 선행되어 있다. 국내에는 성업공사가 출자한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감정원이 출자한 한국부동산신탁이 신탁업무를 맡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담보신탁 (매일경제, 매경닷컴)

부동산신탁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委託者)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자(受託者)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하거나 혹은 토지를 개발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여 수익을 올려 수익자(受益者)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신탁의 특징은 부동산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등기명의인이 수탁자명의로 귀속되는 점, 그리고 수탁자는 배타적으로 부동산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나 어디까지나 신탁목적에 따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을 관리 운영해야 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신탁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소유자는 경험, 노하우, 자금이 없어도 전문신탁회사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향수할 수 있고
② 소유자는 신탁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소유자의 상속, 파산 등이 직접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업운영 자체의 안정성이 유지된다.
④ 소유자의 신탁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채무가 상속세 과세가격 산정 시 공제되어 상속대책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하기 때문에 안심감이 있고 임료개정이나 임대차 계약갱신 시 합리적 교섭이 가능하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체는 민간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재정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다.
⑦ 사회적으로는 임대형 토지신탁개발은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므로 인근의 지가앙등을 초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