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현행 매매가 6억 원 이상 0.9%이하 협의, 전세가 3억원 이상 0.8%이하 협의로 되어 있는 고가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한다.
매매의 경우 2억 ~ 6억사이 구간의 중개수수료율이 0.4%임에 반하여 6억을 초과하면 0.9%로, 전세의 경우 1억 ~3억 사이 구간은 0.3%임에 반하여 3억을 초과하면 0.8%로 껑충 뛰어버리는 불합리성을 개선할 방침이라는것이다.
과거 중개 수수료율이 정해질 때만 해도 매매 6억, 전세 3억 기준은상위 1%정도에 해당되는 고가 주택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세월이 흘러 서울의 경우 매매가 6억, 전세가 3억 기준은 일반적인 가격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옛날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에 당연히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공감을 하지만 중개수수료는 대부분 영세한 부동산 중개사분들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상당히 민감하고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에 충분한 협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잘 개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여기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중개사와 계약자간의 입장 차이와 오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계약자들은 전화 몇 통하고 집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찍는데 너무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쉽게 돈 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중개사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물건 접수를 받기 위하여 집주인들을 만나고 설명하고 설득해서 매물을 접수를 받고, 거래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수 많은 매수인, 전세입자를 만나서 브리핑을 하고 설득을 한 후 양쪽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양쪽을 만족시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 동시에 동일한 물건과 손님을 두고 인근 여러 중개사들과도 서로 경쟁을 해야 하기에 성공보다는 실패확률이 더 높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 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겨우 계약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순 눈에 보이는 것은 계약자체 도장을 찍는 것이지만 그 내면에는 수많은 노력과 스트레스의 눈물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브랜드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한잔의 가격이 5,000원 정도인데 원가만 따지면 500원도 되지 않기에 커피전문점주인은 큰 돈을 버는 것 같지만 5,000원 안에는 눈에 보이는 재료비 뿐만 아니라 건물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시설비, 투자비에 대한 위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일부 잘되는 점포를 제외하고는 생각하는 것처럼 큰 수익을 벌지는 못하는 현실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우리나라 중개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인데 선진국 대비 절대 높은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매도인만 수수료를 내지만 수수료율이 커머셜은 8%, 주택6%로 세무사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대비 상상을 못한 수수료율 임에는 틀림없고 일본은 3%, 중국은 2.5~2.8%정도이기에 해외가신 분들은 우리나라 중개수수료가 그립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고가주택 매매 수수료율이 0.9%이하, 전세 수수료율이 0.8%이하 협의라고 해서 중개사가 "갑"의 입장에서 0.9%, 0.8%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경우가 많은데 물론 일부는 그렇게 고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중개사들은 계약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계약자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0.4%, 0.3% 그 이하를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모든 중개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편견 역시 잘못된 것이다.
협의라는 모호한 분쟁의 소지를 만든 정부의 책임도 있는데 개편되는 중개 수수료율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협의라는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수치를 명시해서 분쟁의 소지를 미리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다.현장에서도 협의라는 모호한 규정보다는 명확하게 해주기를바라는 중개사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물가상승과 부동산가격 상승이 된 만큼 단순 고가 주택구간만 손볼 것이 아니라 전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복잡한 구간보다는 단일세율을 적용해서 단순화 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이긴 하지만 계약자들을 속이거나 잘못된 일처리를 해서 다수의 중개사들에 대한 신뢰에 먹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중개사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신뢰를 잃은 것은 분명 중개사들의 책임도 크기 때문에 단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푸념만 하기 이전에 중개사 스스로 보다 정직하고 완벽한 일 처리를 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꾸준히 더 많이 해야할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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