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1대책’으로 향후 4년간(2017년까지) 수도권에 대형택지지구(신도시등)공급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수도권 2기신도시의 위상(반사이익)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물량공급조절을 위해 그동안 무분별하게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하여 공급폭탄을 쏟아냈던 정책에서 360도 전환하여 34년간 유지되어오던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택촉법폐지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지만 신도시 지정권한이 오로지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국회통과여부와는 사실상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고 국토부가 신도시를 짓지 않겠다고 한 이상 택촉법폐지방안 통과는 실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봐도 된다.
택촉법 폐지는 사실상 9.1대책에서 나온 재건축연한 완화나 다른 방안들보다 실상 그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 그동안 집값이 오를만 하면 정부에서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지구나 보금자리를 지정하여 공급과잉우려를 시장에 심어주면서 부동산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못한 측면이 강했다.
이런 부분에서 택촉법폐지발표는 부동산부양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정부의 대국민 퍼포먼스라고 봐도 무방할것이다. 집값이 상승할것이라는 일종의 정부의 시그널중 가장 강력한 표시라고 보면 된다.
특히 광명시흥 분당급 초대규모 보금자리지구도 전격 취소하면서 수도권 공급물량 조정과 집값상승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데 정부가 힘을 쓰는 모양새다.
택촉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해 특례를 규정한 법률인데 34년전인 1980년 12월에 제정됐다.
주택 공급을 위한 신도시 지정의 기반이 되는 법률이지만 신도시 조성계획 자체는 국토부의 결정에 달려있다. 따라서 국토부가 신도시 조성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법안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약 4년간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할것으로 보인다.
택촉법폐지는 지금당장 효과가 나타나는것은 아니지만 중기적으로 상당한 파급력을 가진다. 당장 시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효과가 크고 중기적으로 3-4년후 아파트 공급이 줄면 다시 공급을 늘리기위해서는 시간차(3년~4년)가 크기 때문에 집값을 단기간에 안정시키기 어려워지는 이면이 있다.
결국 시장에는 향후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공급부족사태도 발생할 가능성과 여지를 남겨두는 효과를 나타내는셈이다. 또한 향후 수년간 신도시지정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한창 순탄하게 건설중인 2기신도시의 위상은 점차 커질것으로 보인다. 위례, 동탄2, 한강, 운정등의 경우 마지막 신도시라는 생각과 정부가 부동산살리기에 올인을 하는 모습이 여실하기 때문에 이들지역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실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위례나 동탄2신도시같은 경부라인 신도시외에도 한강신도시나 파주운정신도시같은 수도권 서북부 대규모 친환경 첨단 생태신도시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매가격도 그동안의 저평가를 벗어던지고 서울권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모두 이들 지역으로 유입되는 속도가 빠른편이다.
부동산 투자격언중에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 2기신도시 지정을 3-4년간 중단하면 공급과잉은 상당폭 해소된다. 시장이 살아나는 흐름까지 맞물리면 상대적으로 희소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2기신도시들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어서 이들 대규모 2기신도시에도 관심을 기울여보는것이 좋다.
신도시 공급중단이라는 강력한 처방전은 얼마전 위례신도시(2기신도시) 모 아파트 중대형물량 경쟁률이 평균 140:1, 최고 740:1이라는 경이적인 수치로 스타트를 끊었고, 동탄2신도시는 물론 그동안 제대로된 대우를 받지 못했던 한강신도시와 운정신도시의 가격이 최근 부쩍 상승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미분양물량마저 급속하게 소진되는 모습에서 그 처방전의 효과가 조금 비춰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회복세를 타고 이러한 현상은 꾸준히 이어질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은 정부가 이해하기쉽게 부동산시장 방향을 알려주는것을 외면하지말고 정책에 순응하면서 2기신도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특히 2기신도시는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들 2기신도시의 미래가치는 높다고 볼 수 있을것이다.
김부성,부동산富테크연구소대표(부동산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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