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세금상식]안내
▶ 사업자가 내어야할 세금내용
[1] 부가가치세
상품(재화)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업 (산후조리원 용역 포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면세), 지방흡입술,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적용
-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과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모발이식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여드름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은
2014. 2.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적용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2] 개별소비세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납부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골프장, 카지노, 투전기 사업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의 경영자(2011. 7. 1. 부터 장외발매소 포함)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판매자(1개당 200만원 초과분)
•고급가구(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등 (1개당 200만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원과 ㎡당 10만원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초과분),
고급가방(1개당 200만원 초과분, 2014. 1. 1. 이후),
승용자동차, 석유류,
발전용유연탄(2014. 7. 1. 이후),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를 제조하여 반출 또는 수입(2013. 2. 15. 시행령 공포후 에너지효율 1등급 제외)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 수렵용 총포류, 녹용, 로얄제리, 방향용 화장품을 제조하여 반출 또는 수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