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달로서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6만 명이다
개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음.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환급이 발생한 경우 선택적으로 신고 가능하다
특이 이번 신고에는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개연성이 많은 자료인 신고 전에 국세청에서 /건설업법인 건설공사 용역제공 자료/비영업용승용차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자료/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자료/접대용 골프회원권 관련 매입세액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하는 등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하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2014.7.1.부터 9.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2014.10.27.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2014.10.27.까지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인원은 약 189만명 이며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14.1.1.부터 6.30.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동 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나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및 구리 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특이 국세청에서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에따른 신고 후 오류·탈루사항 등 신고내용의 적정여부 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외부기관 과세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신고 전에 최대한 사업자의 불법탈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제공하였는데 특히, 소규모 건설업법인이 매출누락 등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기관에서 산재보험가입자료 등을 수집하여 신고 전에 제공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등 불성실혐의 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내부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신고 전 안내하였는데 신고 대상인 사업자들은 이 부분에 정보를 활룡하고 부당하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신고환경으로 인해 신고 시 필수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세무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신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향후에도 국체청에서는 외부기관 수집 자료 등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환급 신고자 중 성실 계속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하여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나
비정상 탈루행위의 정상화를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전에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으로 있다
이번신고 대상 사업자들은
국세청에서 중점으로 검토하는 사항인 성실신고 지원 강화를 위하여 역량집중하는것과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은 엄정하게 대응한다는것,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적극 추진 하는 차원에서 성실신고 통한 진정한 절세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고 사전에 사업에 대한 자료점검을 잘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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