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 협회는 10월 17일(금) 오후 3시에 관악구 청룡동 소재 협회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현실화’와 관련하여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공청회에는 약 300 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경일대학교 이현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교수를 좌장으로 장준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윤주희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조철현 이데일리 부동산부 부장 등 관련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으며, 이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 날 개회사를 통해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탁상행정에 불과한 개편안을 갖고 공인중개사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발표된 연구 용역 결과를 요약하면 저가주택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고가주택(6억원 이상) 구간을 세분화하는 절충안을 채택했을 때 현행 상한요율인 0.9%를 적용했을 경우는 ▲4억~6억원 0.5% ▲6억~9억원 0.7% ▲9억원 이상 1.0%이고, 실무 평균요율인 0.61%를 적용했을 경우는 ▲6억~9억원 0.55% ▲9억원 이상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에서 내 놓은 안에 대하여 국토부 입장은 다르다. 이상일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재산 보호에 대한 부분에 적용되는 규제 차원에서 주거안정과 관련된 중개 수수료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요율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외국과 달리 단순 중개 서비스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회가 비주택의 중개 수수료 자율화 방안을 들고 나온 것과 관련, "최근 정부가 권리금 법제화 등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다 현재도 중개업소가 우월적 정보를 가진 비대칭 구조"라며 "시장 자율에 맡기면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업계의 견해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지만, 정부가 현행 수수료 체계 개편을 천명한 만큼 수수료율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개편안을 별도로 마련,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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