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가가치세(VAT) 환급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나 자칫 소홀히 하면 부동산 매매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지 못해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 환급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이 양도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이 양수받은 부동산 등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그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 신청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에게 되돌려 준다.
거래 단계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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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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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상가 등 : 부가가치세 과세
85㎡이하 주택분양, 토지의 매매, 개인간 거래 :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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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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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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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상가, 토지의 임대 등 : 부가가치세 과세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의 임대 등 :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음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 분양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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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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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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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상가, 등 : 부가가치세 과세
주택, 개인간 거래 등 :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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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 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다. 일반적으로 비사업자인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1. 상가, 오피스텔 등 사업용 건물로 사용하여야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을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 후 주거용 전환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등이 사업개시일이지만 조기환급시 사업자등록시점은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된다.
4.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다. 환급신청은 한달 단위로 할 수 있고,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한다.
5. 부가가치세 환급은 신청 후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15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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