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봉이 1억 5000만 원쯤 되는 가정이 있다. 부부가 좋은 직장과 좋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다. 현재로서는 그야말로 좋은 팔자를 타고 났다고 봐야 하리라. 이 가정에 아쉬운 게 있다면 가는 세월을 붙잡을 재주가 없음일 것이다.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도 많다. 세상 좋은 것 구경하면서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사람들~ 일본 가서 밥 먹고, 하와이 가서 골프치고, 뉴욕에서 잠자는 사람들 많더라. 그런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다. 안 팔리는 부동산에 매달려 애태우지 말고, 여러분들도 빨리 그런 사람들이 되시라.
그런데 이렇게 잘사는 가정에는 주택이 없다. 흔해빠진 아파트도 없고, 숨겨놓은 전원주택도 없다. 강남 넓은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6년째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5억이었으나 2년마다 1억씩 올려주어 지금은 8억에 살고 있다. 대출이자도 없고, 재산세도 없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무주택 서민이라 한다.
5억짜리 집 가진 사람은 집 살 때 취득세 550만 원 냈고, 매년 재산세 77만 원씩 내고 있지만,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고 있다. 그러나 8억짜리 전세 사는 부부는 건강보험료도 직장에서 해결하고, 매년 주민세 5000원만 내면 된다. 이게 타고난 복이라면 돈복일까, 부동산 복일까?
이 부부는 전세로만 쭉 살고 있고, 숨겨놓은 재산도 없으며 위장전입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나가면 합격이다. 부동산 값이 내려가도 손해 볼일 없고, 2년마다 전세금 올려주면서 적금 붓는 셈치고, 주택청약저축은 집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1순위다. 부동산을 사지 않아야 돈을 버는 세상이다.
앞으로 먼 길 찾아오거나, 전화해서 수고스럽게 “이 땅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 괜찮을까요? 어느 상가로 할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볼 필요 없다. 위 부부처럼 아무것도 사지 않고 전세로 살면 그게 최고의 재테크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정이다. 지금 웃돈 붙었다는 신규아파트도 곧 손해 봤다는 소리 들릴 것이다.
온갖 부동산 대책 다 나와도 한도액 채워 대출받은 진짜 전월세 서민과, 주먹 만 한 집 팔지 못해 애태우는 서민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시골장터에서 내 떡이 맛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은 과수댁 국밥집으로만 발길을 돌리고 있으니 이젠 무대책이 상책이다.
어느 조사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고가의 전세로 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적으로 주택부담비가 가장 적다고 한다. 경기도 전세금 평균가는 3억이고, 서울의 전세 평균가는 5억3천인데 가격이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살기 편한 사람들이다.
전셋집을 구할 때는 정부의 금융지원도 확실하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4억 원이하의 전세주택은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는다.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 규모나 소득에 관계없이 전세보증서를 발급해준다. 나도 전세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원수 같은 집은 사겠다는 사람이 없고, 내 허리띠에 붙어 딸랑딸랑 따라다닌다.
단독주택 같으면 멸실신고라도 해버리겠는데 아파트라 그리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게 바로 유주택자들의 현실이다.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집값 내릴까봐 쉬쉬하는 모습이 애처로울 뿐이다. 옛날에 비해 40% 내렸다 해도 조금만 올라 주면~ 한 가닥 희망만 오락가락 하리라.
고액전세 사는 사람들 외에 또 편한 사람들이 있다. 퇴직한 후 연금 받으면서 재취업하여 봉급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1년 연금이 6000만 원인데, 월급이 또 7000만 원이라면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다. 은퇴세대 재취업자들은 부동산이 많음이 특징이다. 대개 몇 개씩 가지고 있거든,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기 때문에 짓는 일보다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무더기로 짓고 있다. 돈은 신규분양시장으로 몰리고 있고, 나라 경제는 바닥이 날 지경이다. 무상급식.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5대 무상복지예산도 구멍이 뚫렸다고 아우성이다.
세상이 복잡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은 정상적인 길을 걸어야 하더라. 내가 못사는 것도 내 복이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많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도울 사람을 찾아 정의롭게 살자.
목사와 집사가 죽어서 하늘에 갔다. 그런데 목사는 지옥문 쪽으로 가라하고, 집사는 천당 쪽으로 가라한다. 목사가 기가 막혀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어찌 지옥으로 가야 합니까?” “너는 헌금을 많이 내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고, 저 집사는 적은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기도를 아끼지 않았느니라.”
집 때문에 돈 고생과 마음 고생하는 사람, 집 없이 신간 편하게 사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르다. 집 가진 사람은 어서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집 없이 전세로 사는 사람은 지금이 살기 좋다고 할 것인즉, 너는 상행선이고, 나는 하행선이다. 각자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날 뿐이다.
윤정웅교수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現,수원대학교사회교육원 교수
現,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국장
조인스랜드고수칼럼리스트
부동산학과 노하우 특강,10회 공인중개사
21세기부동산힐링캠프(부동산카페)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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