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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2월08일 08시17분 ]
“저는 한푼도 못받고 쫓겨날 수 밖에 없어요. 거지로 나 앉느니 가스통이라도 매고 버티고 싶은 심정입니다. 연말까지 권리금 법제화 법안이 통과된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커피숍을 5년동안 운영해온 김모(51ㆍ여) 씨의 얘기다. 지난해 9월16일 정부가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하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이틀 뒤, 김 씨의 가게로 임대인의 대리인이 찾아왔다. 투자자가 있으니 가게를 비워달라는 것이었다. 김 씨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김 씨의 경우 권리금이 인정이 안돼 현행법상 한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그럴 수 없다고 버텼고 계약만료 기간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급기야 명도소송(가게 등을 비워달라는 소송)이 진행됨을 알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고시가 가게에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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