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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신문 한영준기자] 부동산중개업 허가없이 분양현장에 두루두루 다니며 무허가 분양권 중계 브로커 노릇을 하는 사람을 흔히들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라 했는데 요즘은 공식 공인중개업을 하는 부동산업소도 떳다방에 합류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13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선 안된다고 정하고 있어 떴다방 영업은 불법행위인 것이다.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우남역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입구에는 불법 가설물을 설치하고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우남역 푸르지오’는 위례신도시 C2-4·5·6블록에 지하 2층~지상 20층 13개동에 83㎡ 620가구로 구성된 아파트다.
위례신도시 분양이 재개되자 '떴다방'들도 나타났다. 떴다방들은 청약도 하기 전에 이미 수천만원의 웃돈을 부르며 호객행위를 했다. 실제 ‘우남역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인근에는 수십 개 불법 가설물이 설치돼 있었다.
청약이 당첨만 되면 웃돈 5,000만원이라는 말과 함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유도하며 호객하는 불법 떳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매제한이 있는 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불법이다.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떳다방 등 불법 중개업소의 권유 등으로 인해 위례·판교·동탄2신도시 등 인기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떳다방이 주택을 분양하는 분양사 입장에선 불법
이긴하지만 경기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분양침체기에 분양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보니 분양사측에서는 굳이 떳다방을 치우기보다는 방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리어 떳다방을 부추기기도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분양권 거래가 내집마련은 물론이거니와 웃돈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달콤한 유혹일 수 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다고 지적한다. 불법전매를 한 사람은 아파트 계약취소뿐만 아니라 주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형사고발 처해진다. 더불어 최대 10년간 청약자격도 제한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분양권에 낀 거품이다. 실제 위례신도시에서는 일부 아파트 로열층의 경우 1억8000만원 가까운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던 것이 현재 1억원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고, 동탄2신도시의 경우 4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가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한다.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는 더 큰 댓가가 따를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었면 좋을 것 같다.
한영준 기자 hy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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