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증가의 진짜 문제는
지난 6월 11일 한국은행의 0.25%P 금리인하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금리인 1.5%가 되었다.
수출과 내수경기 두 마리 토끼가 잡기 위한 금리인하지만 급증하는 가계부채증가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 가계부채 총액이 1100조를 넘어 1200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이야 저금리 영향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추후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가 되면 취약계층 중심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흔드는 시한폭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64.2%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21개 회원국 평균인 130%(미국 114.1%)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한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빚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저금리 상황에서는 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만 금리가 인상되면 저 신용자, 다중채무자, 고 연령 차주(대출 빌린 사람)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이 나빠질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가계부채총액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집을 구입할 때 사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인데 소득이 크게 늘어나서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감소하겠지만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내거나 장기간 원금상환을 하고 있고, 집을 팔고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집을 사는 매수자가 또 다른 담보대출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계부채총액이 감소하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매년 20만 가구 이상의 신규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자기 돈 다 내고 신규분양 받는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중도금 대출을 받고 중도금 대출은 잔금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규공급이 되는 주택의 담보대출만큼 가계부채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가계부채의 진짜 문제는 단순 가계부채총액의 증가가 아니라 차주들이 대출이자를 연체 없이 잘 상환하고 있느냐의 연체율 건전성과 주택담보대출의 원래 목적인 주택구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의 사용용도 건전성이다.
올해 3월말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51%수준으로 2010년 말의 0.5%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어서 연체율 건전성 지표는 양호하다 할 수 있다.
우리는 담보대출의 적정비율인 LTV(담보대출인정비율, 70%, 1년 추가연장)외 소득에 따라 대출을 규제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60%)까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연체 건전성은 나름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당분간 저금리가 지속이 될 것이고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연착륙을 잘 준비한다면 연체율에 대한 우려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문제는 연체율이 아니라 사용용도의 건전성이다.
지난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규취급액) 43조 5000억 중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22조1000억 원으로 50.9%를 차지했고 기차입금 상환(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상환)용도가 7조6000억으로 17.5%, 생계자금용도가 5조3000억 12.3%, 사업자금용도가 1조3000억 2.9%, 기타용도가 조2000억 16.4%였는데 이중 주택구입이나 금리가 높은 기존 대출 상환 용도인 68.4%를 제외한 일반용도 31.6%가 가계부채증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사업자금이나 생계자금 등 일반용도는 집을 팔아도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행히 주택구입용도 비율이 2012년 45.5%에서 올해 50.9%로 5.4%증가하였는데 이렇듯 단순 가계부채총액의 증가만 가지고 걱정만 하기보다는 정부는 연체율과 사용용도 건전성을 잘 관리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고, 각 개인들은 가계부채문제는 정부 혼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출은 결국 빚이기에 저금리의 낮은 이자에 취해 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이나 생활자금 등 일반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특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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