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사태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그리스 국민이 채권단의 긴축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였다.
채권단의 제안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61% 나온 것인데 반대가 다수로 나오면 부채 탕감 등 더 좋은 협약을 48시간 안에 체결하고 은행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치프라스 총리의 주장이 먹힌 것이지만 그리스의 의도와는 다르게 ECB(유럽중앙은행)의 지원 없이 은행의 자본통제를 푼다면 은행도산, 수입중단, 생필품 부족, 기업임금지불 불능으로 경제 마비가 되고 그리스 정부는 차용증서인 IOU 발행을 하겠지만 대외 지급결제가 불가능할 것이기에 그리스 자국통화인 드라크마 도입이 되겠지만 그리스 채무불이행인 디폴트(Default)와 EU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렉시트(Grexit)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스가 붕괴되었을 때 1조 유로의 손실이 있을 것이기에 채권단이 그렇게 되기까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 그리스의 희망이지만 지난 5년간 1.2차 구제금융을 통해 2300억 유로(300조) 받았으나 지난 6월 30일 시한이었던 15억 유로(1조9000억 원)도 못 갚았고 총 부채는 3150억 유로(약400조 원)로 산더미처럼 늘어나 있음에 반하여 채권단의 요구인 긴축은 거부하면서 5000억 유로(620조) 새로운 추가 구제금융 요구하는 그리스에 독일 등 채권단이 자국 내 반발여론과 아일랜드 등 먼저 성실한 구조조정을 이행한 국가들의 반발을 무시하면서 긴축을 거부하는 그리스에 희망을 가지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그리스는 1930~1980년까지 50년 동안 실질소득 1위였던 잘 사는 나라였지만 1981년 취임한 중도연합좌파 파판드레우 총리의 공무원 임금 및 연금 인상, 45세 이전에 전국민에 연금 지급, 선심성 병원, 학교 건립 등 포퓰리즘 선심성 정치로 집권 8년 만에 그리스 국가 부채비율이 GDP 28%에서 80%로 폭증하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였다.
높은 공무원 비율(200만명/인구1800만명, 우리나라 100만명/(인구 5000만명)과 높은 연금으로 과도한 복지에 길들여졌고 2009년 한해 동안 9억 유로가 뇌물이었을 정도로 권력층, 부유층의 부정부패와 탈세는 심하며, 제조, 기술 의존도는 낮은 반면 관광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잘못된 경제구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관광수요가 줄어들면서 그리스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그나마 국민투표 반대결과가 나왔음에도 그리스 정부가 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신뢰가 흔들린 채권단과 그리스의 힘겨운 줄다리기는 계속 될 것 같고 설사 이번 위기를 넘기더라도 공무원 수와 연금의 대폭축소, 일부 부유층의 부정부패, 탈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경제구조 재편 등 대대적인 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없이는 서서히 죽느냐 빨리 죽느냐의 차이지 죽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경제규모도 작은 그리스 하나 때문에 EU를 비롯한 전세계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그리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가 무너지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도 위험성 연쇄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EU 채권국가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지며 EU 경제 위축으로 대 EU 수출이 감소하고 유로화 약세가 지속될수록 원화 가치가 강세가 되면서 수출 악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또한 손실을 입은 해외투자자본이 자금회수에 나서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자본유출과 수출 약세의 이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자면 세계경제 위기가 커질수록 안전자산인 금, 달러,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엔저는 개선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아무튼 그리스 디폴트 사태는 당장 부동산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그리스 디폴트 영향이 장기화되고 EU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우려하는 수출감소, 외국자본 유출이 가속화 되어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 부동산시장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리스 디폴트로 인한 EU의 대응을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우리나라도 과도한 복지와 부정부채, 경제가 무너지면 언제든지 그리스와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기에 제조, 기술, 유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R&D 투자 확대하여 국가경제경쟁력을 키우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과 행정은 과감하게 줄이고 과감한 부정부패 척결, 경제규모 이상의 과도한 복지는 조정을 하면서 경제성장과 그에 맞는 적절한 복지분배에 더욱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http://cafe.naver.com/atou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