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업형 임대리츠(New Stay)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능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형 임대리츠에 민간건설사가 참여시 기업형 임대리츠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고, 주택기금이 50%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도, ①주택기금이 대주주인 경우, ②건설사가 대주주이나, 주택기금과 재무적투자자 1인 또는 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를 넘거나, 건설사 출자 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도 기업형 임대리츠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질의 및 회계기준원 회신을 통해 마련된 표준모델은 아래와 같다.
모델 1과 2는 주택기금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기업형 임대리츠는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고, 모델 3과 4는 주택기금의 출자비율은 50% 미만이나, 주택기금이 대주주인 경우에도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모델 5과 6과 같이 건설사가 대주주이나, 주택기금과 재무적투자자(FI) 1인의 출자비율 합이 50% 또는 건설사 출자비율보다 많은 경우뿐만 아니라, 모델 7과 8과 같이 건설사가 대주주이나, 주택기금과 재무적투자자(FI) 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 또는 건설사 출자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도,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총 세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 회신을 기초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하였으며, 재무제표 연결대상 여부가 명확해져 건설사들의 회계 관련 리스크가 감소됨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며 “앞으로도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 마련 이외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 하위법령 마련, LH 부지를 활용한 3차 공모사업 실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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