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의 관리를 기존 LH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에서 민간 업체에 맡기는 방안이 전면취소 될 예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월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 관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측을 통해 밝혔다.
당초 정부는 LH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 45만 가구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25만 가구의 관리 업무를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하고 LH의 임대주택 관리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하에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에 위탁하면 관리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임대주택 주민들의 우려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문제점을 인식한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태원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당정협의 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장기영구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장기영구 임대아파트는 민간 위탁을 하지 말아달라는 당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 들인 것”이라며 “장애인, 기초수급자, 탈북자 등이 거주하는 영구임대 관리를 민간에 맡길 경우 임대주택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범정부적인 공공기관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대주택의 외부위탁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영구임대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2만 6000가구의 50년 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연구용역에 맡겨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검토를 통해 2017년부터 천천히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50년 임대'와 '국민 임대' 등 나머지 장기임대주택도 주민이 원하면 민간 위탁을 하지 않고 LH가 계속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반면 5년·10년·매입 임대주택은 예정대로 민간 위탁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덜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인 15년 이상 된 영구·50년 임대 아파트의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최근 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계기로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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