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세대주 아닌 여성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기준을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해,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는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를 시행해, 올해 7월 24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에는 선정대상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변경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8월 25일 이 같은 개선내용을 담은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로 국민생활과 밀접하며 사회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개선과제를 발굴해 해당기관에 권고한 사례가 전년 대비 두 배로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실생활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양성평등한 생각을 가지면 우리 생활의 작지만 커다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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