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근로자에게도 주택이 특별공급 된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현행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전부개정안을 8월 26일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우선적으로 주택공급규칙이 전부개정 된다. 주택공급규칙은 전부개정 이후, 주택공급 제도 변천에 따라 81회에 달하는 부분 개정만 계속 이루어져 유사한 내용도 여러 곳에 산재하고 매우 복잡해지는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자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 했다.
그 외에도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주택 특별공급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한 연장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등 조정 등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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