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원 등 토지 제공이 약 8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획일적인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국공립어린이집, 한부모자립지원공간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다양화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규모 증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사업주체가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등을 설치하여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시 담당부서 및 관할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기부채납 관리를 서울시 전담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준공 이후에 별도 운영계획이 필요 없는 도로나 공원 위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건물로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준공 시점(3~4년 후)에 재정확보를 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건물주에게 위탁 운영하게 되어 공공기능이 미흡한 문제점 등으로 건물 기부채납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에 기부채납으로 주로 신설된 공원과 도로는 필수적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만, 공원은 단지 내부에 설치된 경우가 많고 도로는 아파트 진출입로 위주로 쓰이고 있어 입주민이 아닌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기부채납 용도를 개발사업별로 사업주체와 관할 자치구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각 부서별로 운영했다면, 시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에 사업주체와 협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여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매칭하게 된다.
계획 결정 당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관리대상 공공시설로 비축해서 준공 전까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민간거버넌스를 위한 필요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시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공간 등을 수요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과거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는 부족했던 도로와 공원을 기부채납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도시화 과정을 거친 이후 현재 서울은 도시재생으로 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또한 다양화되고 있어 기부채납 운영 기준의 새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부채납을 이용해서 제공 가능한 공공시설물은 예를 들면 △소규모 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제2인생학교 △50+캠퍼스 △테마박물관 △사회적경제 기술혁신랩(lab) 등 시정 핵심 추진을 위한 시설이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른 양대 효과로 지역주민 혜택 체감도 강화와 시 예산 절감 두 가지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또는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대지면적이 증가하여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이 보전되어 사업성에 손해가 없고, 건축연면적 등 일부 사업성이 증가되는 이점이 있다.
또, 공공시설 건립에 기부채납을 적극 활용하면 별도의 재정투입을 하지 않아도 돼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향후 10년 간 사업추진이 예상되는 대상지의 기부채납 일부를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받을 경우 2조원 이상의 건설비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1. 3) 등 개정으로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부지 제공 기부채납 외에도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등)을 설치해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시는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민간사업 추진시 시민을 위해 제공되는 서울시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그 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요구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잘 반영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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