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지역의 5천㎡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이 지난 8월 28일 제정·공포되고 12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8월 31일 입법예고했다.
뉴스테이법의 공포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뉴스테이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세부기준, 토지 공급 기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게 된다.
뉴스테이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 중 중요한 사안 몇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뉴스테이법에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고,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는 우량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치되,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밖에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 최소면적을 도시지역은 5천㎡ 이상으로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으로 하였다.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의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논란이 되었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간에 전환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신설되어 전면 준수가 의무화 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도 부여했다.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2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12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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