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입자에게 전세금(보증부 월세 포함)을 6년간 안 올리는 조건으로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주택 50호를 모집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자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2013년 첫 선을 보였다.
특히 시는 이번 모집대상은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5대 공급 활성화 대책’을 첫 적용해 지원금은 높이고 지원대상 주택, 공사범위 등을 확대했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주택노후화로 리모델링 공사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비해 지원금액이 적다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참여시민과 리모델링 업체 관계자들의 자문을 거쳐 활성화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예컨대 리모델링 지원 금액 하한선을 호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배 이상 대폭 늘리고, 지원대상 주택도 기존 전세주택에서 보증부 월세가구 주택까지 확대했다.
또, 대상지역을 기존 서울시 전역에서 ‘리모델링지원구역’ 내 주택으로 한정함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총6개 구역을 지정했다.
6개 구역은 △봉천동 892-28일대(16,000㎡) △봉천동 14일대(32,605㎡) △장충동2가 112일대(40,468.1㎡) △용두동 102-1일대(53,000㎡) △광희동2가 160일대(16,745㎡) △황학동 267일대(199,300㎡)다.
6개 구역 내 주택 중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함) △규모는 60㎡ 이하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12,600만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89만원 이하)을 갖추고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2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을 기존 2억5천만 원에서 3억3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각 동(전체 건물)이 아닌 각 호당 기준으로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 산정은 배점표에 의해 주택 경과년수 및 전세보증금액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해 산출한다.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단열공사, 창호·보일러·배관 교체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주택 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사뿐만 아니라 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신발장 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생활편의 개선까지 총 14종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청자에 한해 10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11월~1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리모델링 공사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택공급자(소유주)와 협의하고 주택공급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가용 토지 부족에 의한 건설형 임대주택 건립의 한계, 정비사업 등 매입형 임대주택 확보에 수반되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를 일시에 해소하는 동시에 6년간 임대료 동결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의 임대주택”이라며, “신청자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해 공급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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