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 산업단지 개발산업에 민간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된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공모제도와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되어 2016년 상반기에 공모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I-Square 부지(3만㎡)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민간 참여가 가능해 진다.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도 공공 시행자와 동일하게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빨라져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창업보육센터, 연구시설 설치 등 정부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산단 내의 지식산업센터 용지에 대해 용적률이 법상 최대한도까지 허용된다.
이를 통해 도시첨단산단과 노후산단 재생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사업성이 제고되고, 분양가 인하도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종의 산단 입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첨단산단은 판교 창조경제밸리, 대전, 대구, 광주 등 10곳, 노후산단 재생지구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 18곳에서 사업을 추진중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후 9월 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개발에 사업계획 공모제도 도입,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 산단 개발규제 및 거래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공모제도를 살펴보면 공모에 선정된 자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개발계획 수립 이후 용지공급 단계에서도 전체 산단 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용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 제도는 특성에 맞는 창업·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국토부장관이 지자체 등의 요청을 받아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도시첨단산단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요청하면 관계기관은 우선 지원하고, 확정된 사업은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용적률이 법상 최대한도까지 허용된다.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분양가가 인하되어 중소벤처기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단 개발규제 및 거래제한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공공이 최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사업의 시행·관리를 실제로 공공이 하고 있음에도 민간시행자로 간주되어 토지수용, 선분양 시기가 늦어 사업이 장시간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시행자로 인정되어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가량 앞당겨져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또한 기업이 직접 산단을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토지와 시설은 투기방지를 위해 공장설립 후 5년까지 처분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 분할·합병,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이 허용되어 기업 투자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 관련 규정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발계획 공모, 원형지 공급, 민관합동 SPC 공공시행자 지위 부여 등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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