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지하도 감지덕지?’ 대학생 울리는 전세임대주택이라는 제목으로 한 방송국에서 대출이나 근저당 비율 등 LH 측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집주인이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이 학생들의 허탈감만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LH공사는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되고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소형주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전세임대를 지원 중이나, 이는 전세임대주택의 부채비율이 90%를 넘을 경우 깡통전세 수준이 되어 국민의 돈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손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권리분석도 국민주택기금을 보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8월말 현재 금년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계획(4천호)의 85%(3천4백호)가 공급되는 등 순탄하게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등 대학생의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대학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LH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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