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최로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북 부안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하는 ‘2015 시·도 건축 및 도시 관련 공무원 워크숍’에서 도의 우수 시책인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 을 발표한다.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 시책은 2013년도에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시책으로, 분양가격 산정 시 일률적으로 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오던 기존의 방식을 취득세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분양가격을 산정함으로서 임대사업자의 부당이득을 원천 차단하고 임차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친 서민 주택정책이다.
이번 워크숍은 당초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연기되었다가 이번에 개최하게 되었으며, 중앙 및 전국 지자체의 건축·도시 관련 공무원 110여 명이 참석하고 있어 이번 사례 발표로 인해 경남도의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 시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분야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2008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기구로써 중앙 및 지자체간 다양한 건축·도시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건축 및 도시 관련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이준선 경남도 건축과장은 “경남도의 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 시책은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친 서민 주택정책”이며, “경남도는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계속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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