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마무리 하고, 서명부를 건의문과 함께 2일 정부에 전달했다.
도를 비롯한 전국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 4월부터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5개월가량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모두 962만 9966명이 참여했으며, 각 시·도는 이날부터 여야 정당과 각 정부 부처에 서명부를 건의문과 함께 각각 전달 중이다.
도의 서명운동에는 당초 목표(79만 4800명)를 4만 6555명 초과한 84만 1355명이 참여했으며, 도는 이날 이 서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서명부와 함께 서명인 및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명의로 전달한 건의문은 비수도권 지역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완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진정한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건의문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2015년 7월 30일)에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규제혁파 4개 분야 49개 개선 과제를 발표하는 등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전국 공통의 일률적인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가속화 할 뿐”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또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포함된 공장 및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에 앞서 세제와 금융지원 등을 비롯한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수도권 복귀기업 재정 지원 허용 등 규제 기요틴 추가 논의과제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며 ▲산·농지, 환경, 군사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가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객관적 대응 논리 마련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이 연구 성과물을 바탕으로 도출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들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아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