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주차환경 변화에 따라 원룸형 주택 등의 불합리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5.8.18일자로 공포되어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조례 중 원룸형 주택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개정기준은 조례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9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기준은 원룸형 주택 설치기준에 전용면적 4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역 60㎡당 1대)를 전용면적 40㎡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 중 많은 대수를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다세대 ․ 다가구주택은 세대당 1대로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며, 단독주택의 최소 시설면적 기준을 75㎡에서 50㎡로 법령과 형평성 유지토록 하였으며, 읍․면지역 다세대․다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설치기준을 동 지역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오는 18일부터는 임산부 탑승차량 및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하여 감면(50%)받게 되며,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노상 ․ 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대상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4%를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관련 법령과 다른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건축물 주변지역 도로변 주차 및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입주세대의 주거여건 악화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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