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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9월03일 17시33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이전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11곳(572실)을 직권취소했다.


지난 6월 사전 행정처분 예고 시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승인기간 연장을 요청한 16개 사업장(1,575실)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유보하였으나 이 사업장에 대하여도 금년말까지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 등을 거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부동산 매매 목적이나 명확한 자금계획 없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최근 숙박시설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관광숙박시설 공급조절을 위해 장기 미착공․미준공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계획 취소 등 행정절차를 엄격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도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32곳(2,449실)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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