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불필요하고 복잡한 제도개선이 시작됐다. 앞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14.12.29)를 통과한 경제활성화 법안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위원회 사전심의 활성화를 통한 투자 매몰비용 최소화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 구체화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의 운영 △상담·자문 등을 통한 정보 제공 분야의 많은 변화가 있다.
우선 위원회 사전심의 활성화를 통한 투자 매몰비용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인·허가를 받기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지 위치 변경, 부지면적·건축연면적이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이 10%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허가의 신청으로 간주되므로, 본 허가시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구성 인·허가에 관련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개별 위원회 일부 또는 전부를 20명 이내로 통합하고 각 위원회 위원장 추천(요청 후 5일이내)을 받으며, 인허가 유형·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마다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운영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심의종결후 60일 이내), 민원인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도 허용한다.
한편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의 운영 분야에서는 조정회의 관계기관 간 의견 충돌시,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해당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협의·조정한다. 또한 이견 조정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조정회의 개최여부를 결정, 조정 사안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 형태로 운영하며 조정회의만으로 이견 조정이 곤란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국토부)의 인허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조정안을 결정·통보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문 등을 통한 정보 제공 분야에서는 인허가 관련 규제사항 및 세부 절차, 유사 인·허가 사례, 인·허가 예정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확정·고시된 계획 등의 정보를 민원인이 회신 받고자 선택한 경로(주소지, 전자메일 등)로 제공한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10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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