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편 주거급여로 도내 4만 8천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복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8월 9일 밝혔다.
개편 제도가 시행된 이후 매월 지급되던 임차가구의 임차급여 집행액이 개편 전 대비 41억에서 46억원으로 5억원 가량 증가하였고, 급여지급 대상범위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3% 이하인 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도내 신규 수급자가 7, 8월에 걸쳐 3,408가구가 증가하는 등 도내 주거복지 수혜 대상이 확대되었다.
하반기 자가 가구 수급자인 935가구에 대하여도 지난 8월부터 업무수탁 기관인 LH경남지역본부에서 수선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총사업비는 52억원이 지원된다. 기존 주거급여에서는 최대 220만원 한도에서 수선공사를 지원했으나 개편 주거급여는 최대 950만원까지 지원되고 사업량은 전년대비 1,183가구에서 1,539가구로 30%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경남도는 지난 9월 2일 주거급여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주거급여 실시현황을 점검하고 시군담당자와 LH경남지역본부로부터 제도 개편에 따른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및 수렴의 장을 마련하였다.
회의에서 이준선 경남도 건축과장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도민들이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혜택을 보다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일선 시군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참석한 시군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난 7월 24일 보건복지부는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39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금년대비 4.0%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기준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3%인 188만원(4인가구)으로 확정되었으며, 기준 임대료 또한 ’15년 기준임대료 대비 2.4%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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