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임대료는 저렴하고 품질은 우수한 획기적인 임대주택 정책을 내놨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월 22일 경기도청 신관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시군 부단체장회의에서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마을(가칭)’ 공급계획을 밝히고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따복마을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민관합동 프로젝트로, 민간이 설계단계부터 시공, 주거서비스까지 참여하게 되는 거버넌스형 주거복지 모델.”이라고 설명하고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주택 품질, 관리 부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임대주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따복마을은 경기도가 보유한 도유지, 시가 보유한 시유지 등 공유지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공유지에 주택을 짓는 만큼 토지비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시세의 70% 이하 수준의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도는 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각될 수 있도록 유수의 건설사를 참여시키는 민관합동 추진방식을 채택해 고품질의 주택을 지을 방침이다.
입주 대상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사회 초년생 등 청년세대를 비롯해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복지 취약계층이며, 행복주택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도유지와 시유지 등 공유지 규모가 택지에 비해 작고, 입지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입지 조건에 알맞은 대상을 입주시킬 방침이다. 산업단지 주변이라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병원 주변이라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입주시키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예를 들어 화성, 안산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따복마을을 지으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줌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는 훌륭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윈-윈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공모를 통해 입주자 특성에 맞게 스타트업 기업, 청년층 전용 공동연구소, 신혼부부 전용 육아시설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목된 커뮤니티시설도 도입하여 주거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접목할 계획이다.
도는 적합한 공유지가 물색 되는대로 사업부지별로 공모를 통해 민간건설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르면 내년 초에 첫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 지사는 “지역에서 임대주택 유치를 희망할 정도로 싸지만 정말 멋진 임대주택을 짓겠다.”며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경기도 따복마을에서 시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따복마을에 대해 ‘개방’과 ‘소통’의 도정 방향인 ‘오픈플랫폼’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와 시군 등 공공은 예산, 인력, 토지라는 우수한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공공이 다 소유하려 하지 않고 열어두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공공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며 “여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광주시 스포테인먼트파크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의 오픈플랫폼 최종 목표는 도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시군의 참신한 정책방향을 수용하면서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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