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전라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이 전라북도의회 심의를 통과하여 10월 12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경관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관사업에 대한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 명문화, 경관심의 대상, 공동위원회와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하였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및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하천 사업 추진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며, 개발사업의 경우 「경관법」에서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심의 경우 “경관지구 건축물”(건축신고대상 건축물과 2층이하 건축물 제외),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1,000㎡이상 공공건축물”(설계공모 방식 제외),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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