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와 대학생의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85㎡ 이하로 확대(3인 이상 거주)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월 1일 행정예고 했다.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하며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2인 이상 입주시 60㎡ 이하에서 3인 이상 입주시 최대 85㎡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1인이 거주하는 경우 일반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10㎡로 확대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젊은 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전에 살림집을 마련해야 하는 예비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격 3순위를 부여했다.
아울러,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여 출산율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와자녀 존재 유무, 2순위는 혼인 5년 이내와자녀 존재 유무,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또는예비신혼부부로 한정했으며 개정안에서는 30세 미만은 3점, 30세 이상 35세 미만은 2점, 35세 이상은 1점으로 결정했다.
또한, 9월 2일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확대했다.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 보다 10㎡씩 증가한 50㎡ 이하와 70㎡ 이하로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대상주택을 확대했다.
한편,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1인 거주시 대상주택의 면적을 40㎡에서 50㎡로 증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값이 상승하고 전세주택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임대 대상주택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저소득 대학생과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번 개정을 통해 대학생이 전세를 구할 있는 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결혼 예정인 젊은 층에게도 전세임대를 공급하도록 개선할 경우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 등 신혼부부 주거지원강화를 포함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검토중인 사항이며 정확히 결정된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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