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법 서울시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1월 3일 서울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서울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10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 서울시 설명회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뉴스테이법 상세 내용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상한과 이율, 취득세·재산세·소득세 등 세제 지원, 민간제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 사업,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신당, 서울대림 등 민간제안 뉴스테이 사업과 ‘뉴스테이법’ 시행 직후 영등포공장부지 등 도심에 제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 등을 활용한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등 서울시 내 뉴스테이 사업추진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서울시도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지난 주 대구, 경북, 광주 등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내 서울에 이어 부산, 경남, 인천, 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부산시 뉴스테이 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 및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1월 4일 부산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부산·경남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부산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설명회에 앞서,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과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9.17일 인천시, 10.7일 광주시, 10.26 대구시 간 업무협약에 이어 네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부산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부산시 및 경남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및 뉴스테이 선호도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 참석 공무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 내 부산에 이어 인천, 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업무협약을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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