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1월 11일까지 세종 제2기 난개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성장관리방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세종2기 100대 과제인 성장관리방안은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개발행위 허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개발행위허가를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으나 향후 성장관리방안이 시행되면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는 물론 성장관리방안 기준에도 적합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대상범위는 행복도시 주변 6개면(연기, 연동, 부강, 금남, 장군, 연서면)의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이며 도로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건폐율·용적율 계획 및 환경·경관계획 등이 수립된다.
주요내용은 도로 폭을 6m~10m로 계획하고, 쪼개기 식으로 수차례 개발 시에는 전체를 합산하여 개발규모에 적합한 도로 폭을 확보토록 했다.
산림훼손 시에는 6부 능선 이하와 내부도로 경사율을 14% 이하로 해지형 순응형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세종시는 이달 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성장관리방안을 보완한 후 입안 및 주민공람(’15.12월), 시의회 의견청취(’16.1월), 도시계획위원회심의(’16.2월)를 거쳐 내년 3월에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하고 개발행위허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강성규 도시과장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될 경우, 난개발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과 경관 훼손 문제 등이 해소돼 계획적 개발행위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지난 1월에 연구용역을 착수, 10월까지 초안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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