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문경)는 지난 11월 11일(수) 국토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 후원으로 주택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 소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한 세미나에서 주택업계의 오랜 과제인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하여 하자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건설업계의 하자방지 노력과 하자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기념세미나는 강연과 주제발표로 진행되었으며, 강연에는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이 ‘주택시장 동향과 2016년 전망’에 대해 강연을 하고, 주제발표에서는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주택 하자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먼저 강연에 나선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2016년 주택시장 전망과 관련 내년도 주택시장은 수도권 중심의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매매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매가격 상승기조는 유지되나, 상승률은 올해 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신규분양시장은 금년도에 이월된 대기공급물량 등의 영향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수도권 신규분양물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 성장률 둔화,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경기위축 등 글로벌 리스크와 국내 경기회복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경제체질 강화가 실현돼야 실질적인 부동산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으로 주제발표자인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소비자의 주택품질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하자분쟁 건수가 매년 증가 추이에 있으며, 이 중 상당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몇 년간 A법무법인에 취급한 하자소송 220건을 분석한 결과 약 30%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결된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하자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낭비 문제는 심각하다고 했다.
법적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최종 판결까지 약 2∼3년간 이루어지는데, 소송기간 동안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만 증가할 뿐, 승소를 하더라도 결국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하자분쟁과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하자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에 대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불일치, 주택법과 법원감정의 하자판정기준 불일치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집합건물법이 주택법에 우선하는 모법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해 졌으나, 하자담보책임의 기간과 성격이 두 개의 법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오해 여지와 혼란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하자판정기준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적용하는 기준과 법원에서 적용하는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판정결과의 편차·기준에 대한 혼란 등이 발생하고 있어, 두 개 기준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택업계에서도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준공 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하자방지 매뉴얼을 통해 품질관리 노력을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산업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하자방지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공동주택 하자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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