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혁신도시란?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이전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2. 취지 및 목적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연·관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으로서, 과거 일극(一極)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근거법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3. 내용 및 특징
혁신도시는 인구 약 2~5만명, 개발규모는 250~350인/ha 수준의 중·저밀로 개발되는데 인구 2만 수용을 위한 면적은 약 50~100만평 규모이며, 인구 5만 수용을 위한 면적은 약 150~250만평 규모이다. 지역의 시도별 지식산업과 연계된 시도별 테마를 설정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 즉,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혁신거점도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특성화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활발한 교육·문화도시 등 4가지 유형으로 개발된다.
4. 혁신도시 진행
2005년 이후 11개 광역시·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부산(영도구, 해운대구, 남구) 혁신도시·대구(동구) 혁신도시·광주/전남(나주시) 혁신도시·울산(중구) 혁신도시·강원(원주시) 혁신도시·충남 혁신도시·충북(진천군,음성군) 혁신도시·전북(전주시,완주군) 혁신도시·경북(김천시) 혁신도시·경남(진주시) 혁신도시·제주(서귀포) 혁신도시가 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수도권 공공기관 비중은 종전 85%에서 35%로 감소하게 된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월말 기준으로 77개 공공기관 소속 2만3438명이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5. 혁신도시의 명암
혁신도시 문제는 배후시설 거의 없어 출퇴근 어려움·업무효율 저하를 꼽을 수 있다. 이전된 공공기관 직원들은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해당기관들이 운영하는 출퇴근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KTX를 타면 수월하게 갈 수 있지만 충북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철도가 없기 때문불가능하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나홀로 이주 또는 출퇴근 비율(81.2%) 이 단연 1위다. 직원 대부분이 평균 1시간 이상을 출퇴근하다보니 직원들의 안전도 문제가 된다. 현재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경우 32.7%만 가족 동반 이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3분의 2가 ‘혁신 기러기’인 셈이다. 이로인해 각 기관마다 직원 대상 정신안정센터나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커피숍이나 음식점 등 도심의 편의시설이 들어서긴 하지만 아직 대형병원이나 마트, 영화관 등 긴요한 생활시설은 거의 없다.
잦은 출장으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관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 KTX를 타고 올라와 국회에 들렀다 산업부가 있는 세종시에 가는 경우는 거리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업무의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공통으로 겪는 심각한 문제는 인재유출 현상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앞둔 2011~2013년 사이 45명이 떠났다. 전체 임직원의 25%선이 이직한 셈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은 현지 대학과 연계해 기술인력 양성 과정을 신설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는 긍정적인면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그림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경제가 눈에 띄게 활성화하는 것은 빛이라는 평가다. 공공기관들이 헌신적으로 사회공헌사업에 나서면서 지방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농업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업클러스터 구축 거점지역으로 조성된 전북혁신도시의 이전비율은 92.0%로, 전국 평균(75.0%)보다 월등히 높다. 부산과 함께 공동 1위다. 당연히 혁신도시 조성이후 인구 증가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2014년말 1만5300명이었던 인구가 올해만 2300명 이상 증가했다. 가구 수 증가율은 24.6%으로 현재 전북혁신도시에 거주하는 4가구 중 1가구는 올해 이사를 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채용목표제 시행, 서류심사 가점 부여, 특성화고 MOU 체결 등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 활성화에도 동참하고 있으며, 농촌 고령자 가정의 가스레인지 교체, 지역생산 쌀 판매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안정적인 지역발전 거점지역(신도시)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또한 지역의 새로운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광범위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교통통신등의 발달로 한반도는 1일 생활권화된 전국민의 삶이 도시와 농촌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그 격차를 해소하면서 고른 발전과 행복을 향유할 날도 머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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