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온다. 지난해말 '부동산 3법' 통과 등 기대감속에 출발한 2015년 부동산 시장을 돌아본다.
9일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시장 10대 이슈는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본격 시행, 반값 중개보수 전국 도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 도입이 가장 눈에 띈다. 정부는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뉴스테이란 브랜드를 만들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유택지를 공급하고 금융 및 세제지원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뉴스테이는 최장 8년간 임대 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3%로 제한된다.
다음으로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본격 시행 건이다. 우선 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1, 2순위로 나눠져 있던 주택 청약 순위는 1순위 통합됐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은 1년으로 단축됐다. 또 무주택 가구주가 아닌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 공공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졌다.
세번째 이슈는 반값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전국 도입 건이다. 전국 18개 시·도에 도입됐다. 반값 중개료는 3월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6월에 전북도의회가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난해 11월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지 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개편안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상한을 기존 0.9%에서 0.5%로 낮추고 3억~6억원의 임대차 거래는 0.8%에서 0.4%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네번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 민간택지 건설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4월 1일부터는 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 심의 절차 없이 분양가를 임의대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청약 호조세와 맞물려 신규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관련 건이 다섯번째 이슈로 선정됐다.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내용은 건물주가 세입자에 대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섯번째는 '7.22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발표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7월 22일 가계 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택담보 대출 심사 관행이 담보물의 가격 위주에서 소득 등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뀌게 됐다.
일곱번째로 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 실거래가 가격 정보 공개를 꼽을 수 있다. 9월 1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의 실거래 가격 정보가 공개됐다. 공개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과 2006년 1월 이후 거래된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거래다. 실거래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나 모바일 실거래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월세 비중이 높아져 월세시대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이슈가 여덟번째로 선정됐다. 저금리 기조 속에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졌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은 빌라, 다세대 등 아파트외 주택의 월세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지방의 월세전환은 수도권 보다 빨라 지난 2013년에 이미 50%를 넘어선 가운데 2015년(9월 기준)에는 54.3% 수준을 나타냈다.
아홉번째는 주택 매매 거래량 100만건 돌파건이다. 주택시장 회복 심리가 확산된데다 저금리 기조와 전세난으로 실수요자가 주택 구매에 나서면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증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누적 주택매매 거래량은 100만8,0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했고 지난해 한 해 동안 이뤄진 거래량인 100만5,000여 건을 넘어섰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분양물량이 2000년 이후 최고치 기록했다는 점도 중요한 이슈였다. 올해 분양시장은 분양 관련 지표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호기(好期)를 맞았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신규 공급물량이 50만 가구(예정 물량 포함)에 달해 2000년 분양물량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해가 마무리 돼 가고 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며 내년 시장에 좋은 소식들이 많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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