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3.5%, 전세가격은 4.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의 '2016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주택시장은 거래·공급·가격 모든 부문에서 올해 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거래·공급이 급증했던 올해 기고효과로 지표상으로 보면 주택산업은 여전히 경제 전반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 전국 매매가격은 3.5%, 전세가격은 4.5% 상승이 전망되나, 주택금융관련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 LTV·DTI 규제완화 종료 시점인 내년 3분기가 최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내년 정부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의한 주택시장 안정'과 '규제정책에 의한 주택시장 관리'중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시장의 5대 영향 변수로 전세, 공급, 가계부채, 대출규제, 금리를 꼽았다. 영향력이 가장 큰 메가 변수는 가계부채, 대출 규제, 금리 등을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으로 분석됐다. 대외변수보다는 대내변수에 의한 시장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 영향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대출기관의 가산금리 인상에 의한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회복된 지 1년 남짓한 상황에서 주택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올 해 급증한 공급물량 소진이 어렵고, 내수 중심의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지난 8년간(2008~현재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미국 주택정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2016년에는 인내력을 가지고 주택시장이 안정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관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해 일시적으로 급증한 주택공급 물량은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이 유지돼야 해소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내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2017년에 본격화 되는 입주시점에 국민들이 분양받는 신규주택으로 원활하게 주거 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도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금융정책이 최초 주택구입자의 매매시장 진입 제약요인으로 작동되면 안 된다"며 "주택소비심리 위축 없이 금리인상 쇼크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정책과 주택정책 통합적 조율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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