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규 기자]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개편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존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통과돼 세금폭탄 우려와 함께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을 16~48%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기존 보유기간을 불인정하고 올해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비사업용 통지를 10년이상 장기 보유한 사람들도 올해부터 전혀 보유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토지를 매각 매각할때 세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10%p 추가 과세 유예를 종료하는 대신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해주는 쪽이었다. 그러나 국회 재정위원회에서 투기세력에 대한 과도한 시세차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기간 등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들은 올해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됐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2018년까지 거래가 크게 주어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부터는 그동안의 보유기간이 인정돼지 않아 기본세율 6~38%에 10%가 추가된 16~48%의 양도세가 부가되기 때문.
이에 따라 올해 비사업용토지의 시장에서의 공급은 줄어들 전망이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큰 토지들이 거래대상으로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런 토지일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 안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급이 줄고 수요는 그대로라고 해서 비사업용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상수 한국자산관리연구소장은 "토지값은 개발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지 단순 수요 공급에 따라 바뀌지는 않는다"며 "땅값은 무조건 개발이 수반되야 상승한다"고 지대의 시장가격 원리를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200~300평 규모의 작은 물건들은 큰 관계가 없지만, 몇 천평 규모나 개발지역에 택지지구로 조성된 비사업용 토지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상수 소장은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나대지"라며 "나대지는 무조건 비사업용인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팔게되는 상황이 된다. 팔려면 사업용으로 만들어서 팔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나대지의 경우 이미 개발이 된 상태라 택지지구를 조성하면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한다. 그런데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게 되면 현재는 LH(주택공사) 소속으로 돼 있지만 명의가 넘어오기 전에 주인갈이가 된다. 잔금까지 치르고 명의가 완전히 넘어오면 이제 이곳은 나대지가 되는 것.
이 상태에서 사업용으로 만들려면 건축이 이뤄져야 한다. 나대지는 지목이 대지라도 무조건 비사업용이라 이는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거래가 힘든 것.
우 소상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할 사람이 땅을 사서 건축하는게 아니라 파는 사람이 인허가를 받아서 그 조건하에서 넘겨주는 방법도 있다"며 "인허가 비용을 넘겨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용을 만들 수가 있다"고 또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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