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형 부동산서비스기업 육성에 나선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향후 업자와 소비자들이 법적 유불리 등을 꼼꼼히따져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내 한 언론사에 따르면 정부 국토교통부 주도로 개발·임대·중개사업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부동산업체 기업 육성을 포함하는 가칭 '부동산산업 선진화 방안'이 다음달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업체 대형화와 전문화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부동산산업 전체 파이를 키워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까운 예로 일본 종합부동산회사들처럼 임대·관리는 물론 중개와 주거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주택분양과 개발까지 하는 종합부동산회사로 키우겠단는 전략이다.
도쿄 미드타운을 개발·운영중인 마쓰이 부동산의 경우 중산층과 상류층을 포괄하는 임대주택을 기획·개발해 관리 운영,유동화까지 담당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와 고령층 등 다양한 가족구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최적의 주거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지니스 모델을 표방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부동산개발업법·공인중개사법·주택법 등 업역별로 분산된 법규를 한데모아 종합부동산서비스 회사 설립 근거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걸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종합부동산서비스 회사가 탄생하면 수준 높은 부동산 자산관리·중개서비스는 물론 임대차 분쟁 때엔 법률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받게 된다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부동산업 종사자는 41만여 명, 매출은 50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업체에서 대형법인을 중심으로 한 감정평가업계를 빼면 자문·중개업은 업체당 평균 종사자가 1.66명에 정도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기업 관심 부족과 각종 규제, 골목상권 침해 염려 등에 부동산산업 발전이 가로막혀 있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 선
진국에서 대형 종합부동산기업은 임대관리업으로 시작해 확장한 사례가 많아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자회사를 만들지 않고도 중개 서비스까지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종합부동산서비스업체가 성장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활성화도 필요하다는 리츠는 부동산에 유동성을 부여하고 투명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금융과 결합해 다른 산업과 융·복합해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 상장 요건을 완화해 공모 리츠가 활성화하면 유통·호텔·물류 시장에서 서비스 경쟁력과 운영 노하우를 쌓은 전문기업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 개정법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향방 달라져..업자별 유불리 꼼꼼히 따져봐야
결국은 통합 개정법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 되느냐에 따라 업자별로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업자별로 세심한 손익계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로비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장에도 부동산 임대관리 회사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부동산 임대관리 공실문제 등도 부각되고 있다. 또 시행자 와의 관계에서도 여러가지문제점이 있어 그냥 임대관리 회사한테 다 맡겨버린다는 측면에서 수요는 크다는 업계 반응이다.
우상수 한국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예를 들면 임대회사가 100만원 넣어서 110만원에 세입자에게 넣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만 하면서 건물주한테 관리를 받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나줘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본적으로는 개발부터 시작해 다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자금이 있는 회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좋은 부분이라는 관점이다.
결국은 법이 어떻게 최종적을 결정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부분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일단 새로운 회사가 생겨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그 회사가 생겨나면서 자기들이 유리한 부분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증보다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가는 측면이 강해 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수 소장은 "예를 들어 임대료 월세가 100만원을 받다가 이게 갑작스럽게 임대료가 많이 오르면 그 면적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수익에 도달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한다"며 "그러면 임대료가 더 높은 다른 상권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대 홍대 주변 상권에서 일어나고 있는게 이런 원리라는 것.
이렇게 되면 개발이 많은 우리나라에선 임대관리가 주 목적으로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VIP고객 같은 경우는 상품에 대한 감정도 하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등 한 회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데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 소장은 "지금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개발도 당연히 해 오겠지만 건축부터 시작해 임대관리와 같이 나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일단 기업체 하나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돈 되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현재 공인중개사 법도 있고 단순히 개발하는 부분도 있는데 단독주택을 지으면 일반 사업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부동산 개발회사 같은 경우는 면허가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몇년이상 또는 법무사, 혹은 관련 종사자 들이 들어오니까 일반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