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과잉 막아라" vs "규제로 시장 죽인다"
[앵커]
최근 주택 공급 과잉이 우려되자 공기업과 은행권이 사실상 간접 규제를 통한 공급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겨우 살아난 주택 시장을 죽이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주택 수요자들도 혼란스런 지경입니다.
남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요 건설사들이 연초 수립한 올해 아파트 공급 물량은 37만여 가구로 작년보다 30% 줄어들 전망입니다.
작년에 공급 과잉 논란이 일자 건설사들이 보수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근 3년 평균 물량인 31만4천 가구 보다 많은 수치.
작년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을 합친 주택 인허가 물량이 76만 가구를 넘어섰기 때문에 올해 주택 공급 과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과 공기업들이 보증 심사 강화 등을 통한 공급 과잉 리스크 관리에 나섰고 정부는 이를 묵인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지난해 사업지가 대부분 소진돼 공급 과잉 우려가 없는데 이런 조치를 하는 건 사실상 직접적인 공급 규제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건설사는 분양을 해 놓고도 중도금 대출 은행을 구하지 못해 낭패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은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주택 실수요자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공급량 등이) 청약하려는 주택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이 입지한 곳의 수요 공급 정도를 판단해서 적정한 가격에 매입해도 좋은 건지…"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주택 시장 정책에 애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